1:1 문의

먼저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을 달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전 사법시험 준비 때에도 정 선생님 최종정리와 사례집을 이용해 형소법은 항상 평균을 상회했었던 과목이었습니다. 4년 정도 지나 회사생활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해보려는 차에 정선생님 교재에 대한 기억이 좋아서 출간 여부를 여쭤보게 되었던 겁니다.

1. 

말씀 하신대로 지금 법행과 5급 공채를 동시에 준비 중입니다. 최근에 형소법과 검찰청법 등이 대거 개정되서 형사법 체계가 많이 바뀌었고 올 1월에는 시행령까지 만들어졌다고, 제가 살펴보니까 all in one 로스쿨 형소법 선택사례 핵심암기장의 경우 20.09.에 개정되었던 것이더군요. 혹 이 교재에 개정된 형소법과 검찰청법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요?

2. 

법행의 경우 2차 시험장에 들어가 본적이 없어서 기출 출재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몰랐던 차에 그 부분까지 집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단 all in one 형소법 교재를 구매해서 볼 생각인데 이 교재와 5월 이후 출간될 정 선생님의 사례형소 두 조합으로 가면 크게 문제가 없을런지요?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객주관식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말씀은 2차에서 리딩도 아니고 케바케적인 판례까지 물어온다는 의미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혹 이를 대비하기 위해 얇은 형소법 선택형 문제집까지 구비하는게 좋을까요?

3.

질문이 많아 죄송스럽습니다 ㅠㅠ 정 선생님 교재 중에 2022 BESTRO 주관식(단문)형소법이란 교재가 있는데 정 선생님의 all in one 핵심암기장 대신 이것을 봐도 될까요?

시간 여유 있으실 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일단, 올인원 로스쿨 형사소송법 교재가 2021년 2월21일에 출간되었습니다. 새롭게 출간된 교재는 개정법령이 전부반영되어 있습니다.

2. 법원행시나 5급공채에서는 경찰의 실무에서 다루는 수사절차를 경찰승진시험만큼 세심하게 다루지도 않고 단문역시 경찰승진시험에서와 같이 구체적이고 힘들게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승진시험은 수사나 증거이외에는 사실상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2022 Bestlo 주관식형사소송법은 법행이나 행시를 준비하는데에 일부는 과잉하고 일부는 부족한 교재가 될 수 있습니다.  2022 Bestlo 주관식형사소송법은 오로지 경찰승진과 경찰간부시험을 위한 전문교재입니다.

3. 5급공채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학설, 판례, 검토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최근의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최신판례도 자주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판례의 비중을 다소간 높게 보시는 것이외에는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4. 그러나 법원행시는 다릅니다. 법원행시는 학설의 태도를 서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조문, 판례, 그리고 사안적용만이 배점대상입니다. 따라서 법원행시를 위해서는 판례를 주의깊게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관식의 리딩판례 뿐 아니라, 객관식용 판례들까지도 상다수가 출제되므로 이 부분을 신경써야 합니다.

5. 소소한 판례들을 위해 객관식 문제집을 사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올인원로스쿨 형사소송법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오히려, 최신3개년 판례집을 구매하여 이를 보충하시면 매우 효과적이게 될 것입니다. 

6. 최신개정법률은 5급공채나 법원행시를 보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경찰의 독자적이고 책임있는 수사에 방점을 두고 있어서, 다른 시험에서는 구태여 묻지 않습니다. 특히나 5급공채는 시행주체가 법무부, 검찰이기에 경찰의 실무를 묻는데에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행시의 경우에는 판례위주로 출제되기에 개정법령이 판례에 반영하여 나오기까지는 사실상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올인원 핵심암기장의 경우에는 결국,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많은 양이 개정되지는 않습니다. 사례의 감을 위해서 구매시기는 편안하게 고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