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문의

유시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행정법 강의와 관련하여 여타 학원에서는 금년 2월 행정기본법이 입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서

그 입법화된 법률의 범위와 경찰행정법 시험 변화 추이에 대하여 다양한 강의계획 변경과 강의자료

보강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체로 행정기본법이 그간 학설이나 이론상 법원리로 있던 것을 명문화한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사님들은 말은 하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2022년 행정법 승진시험에 변경되거나,

새로이 법률로써 입법화된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반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 적지않은 염려가 됩니다.

특히, 경찰행정법은 주관식 과목이므로 신법으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개념과 원리, 법취지를 답안에

기재하고 적절히 현출하는 것이 고득점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강의 사이트에 별다른 공지나 추가 강의자료가 없으므로 궁굼해집니다.

기존에 교수님께서 제작하여 게시한 경찰행정법 강의가 행정법 공부에 큰 도움이 되는 최고의 명강의

라 생각하지만,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행정법을 공부하고 대비하여야 하는지

동영상 강의 추가가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행정기본법 제정 대비 추가 강의자료라도 공지하시거나

적적한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게시, 제공해 주시거나 강의-학습계획을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오고시뱅크입니다.

유시완변호사님을 위시한 회사임직원 전체가 다양한 타개책을 고민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 답변드립니다. 

먼저 공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이래 본사에서는 행정기본법의 국회의안, 입법제안서등을 심도깊게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행정기본법이 일부 수정의결된 상태에서 수정의결의 취지만 공개하였을 뿐, 

수정의결된 내용은 행정기본법의 공포후에야 비로소  대외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유시완변호사님을 비롯하여, 행정법전공자 등 다양한 전문가를 투입하여 

행정기본법의 분석에 박차를 가하여 최종 마무리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1. 기본교재에는 추록을 배포하고, 또한 추록에 대한 특별강의를 통하여 기본강의가 한치의 오차없이 마무리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지 못한 분석으로 추후 재수정되는 과오를 막기위해 최대한 꼼꼼히 검토하다보니, 추록배포 및 특별보충강의의 일정에 대해 곧바로 공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결코 긴 시간을 기다리시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행정법단문 X파일은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전부 반영되어 3월말에서 4월초정도에 출간될 것이고, 

또한 해당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의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3. 행정법 기출사례의 해설도 행정법단문기본서의 추록이 나오는 즉시, 

함께 작업을 진행하여 이 역시 4월 10일 정도에 출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일정으로 인하여, 전체 강의일정이 다소간 조정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 3월28일 계획된 전국모의고사는 경감급의 경우에는 4월11일로 연기할 예정입니다(물론, 경정급은 3월28일에 진행됩니다).

(2) 현장강의 일정도 제1회가 4월25일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현장강의에서는 제정 행정기본법이 반영된 별도의 사례X노트자료와 함께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5급공채), 노무사시험 등의 중요문제들을 제정 행정기본법을 반영하여 매회 사례X노트와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5. 늦어도 1주일 이내에 모든 일정을 픽스하여, 시험준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서술된 교재와 사례집으로 준비를 한다면, 남들보다 앞서나갈 기회이기도 합니다. 

분명, 앞선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