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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상에관하여 필요한사유 ?
작성자 mana**** 작성일 2021-03-16 16:35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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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에서 정상에관하여 필요한사유가 무었인가요? 정상참작사유와 같은건가요?
답변 답변드립니다 | adm*** | 2021-03-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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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51조를 보면 양형에 참작할 사항이 나옵니다. 

 

그와 유사한 전반적인 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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