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문의

글 읽기
제목	헌법 기출 질문
작성자	frau****	작성일	2021-11-13 11:52	조회수	435
첨부파일
피고인 등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 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은 청구 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 지 않는다 ??? P411 57번은 (0) P409 55번은 (x) 인데 뭐가 차이가 있는지 요?

답변	답변드립니다 \| ys*** \| 2021-11-18 13:39
첨부파일
"피고인 등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 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는 57문에만 등장하고, 55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55문 ㄱ 판례는 전혀 다른 판례인데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