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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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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dul*** | 작성일 | 2022-03-10 06:32 | 조회수 | 585 |
| 첨부파일 | |||||
헌법 기본서 159페이지 중간쯤에 헌법 10조 내지 22조에 보장된 기본권(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 추구권,평등권, 재산권을 제외한 자유권적기본권) 위 부분에서 괄호안의 내용 전부를 제외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산권을 제외한 자유권적 기본권만을 의미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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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답변드립니다. | adm*** | 2022-03-14 17:40 | ||||
| 첨부파일 | |||||
답변이 늦었습니다.
10조 내지 22조에 보장된 기본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괄호 안의 내용입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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