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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소법 통합사례 case 52 설문 1관련 | ||||
|---|---|---|---|---|---|
| 작성자 | s924**** | 작성일 | 2022-07-11 22:01 | 조회수 | 650 |
| 첨부파일 | |||||
설문(1) 3. 공범자의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이 가능한지 여부(376page)
절충설에서 변론병합시(공동피고인인 공범자), 변론분리시(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자)
공동피고인인 공범자를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자를 공범아닌 공동피고인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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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답변드립니다. | adm*** | 2022-07-12 16:12 | ||||
| 첨부파일 | |||||
유선상 전화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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