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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 기출강의 52강
작성자	joki*****	작성일	2022-08-12 22:03	조회수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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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집 p884, 269번 박스지문 ㅂ "공익사업~~~법률 구체적 기준없이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해서 위헌난 사례라고 하셨는데, 해설 및 헌재결정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답변	답변드립니다. \| adm*** \| 2022-08-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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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설의 판례 내용이 옳습니다. 해설 첫번째 줄 내용 중 "영업손실보상의 탄력적 규율필요성"에 포인트를 두고 위임한계 준수의 결론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