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문의

  문제42 경찰서장의 직사살수명령 사건에서   책에서는 아래와 같이 목차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설문 1. 살수차 사용의 법적 성질과 법적 근거를 검토하라.

1. 문제의 소재

2. 살수차 사용의 법적 성질의 검토에서

   1)즉시강제의 의의  

   2)즉시강제의 법적성질

   3)즉시강제의 수단

   4)사안의 경우에서  비로소 살수차의 사용은 대인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고 포섭해 주면서 상세하게 법적성질을

 파악하여 아래 사례34와 달리 즉시강제이고 그기다 대인적 즉시강제라고 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질문)34와 달리 42사례처럼 자세히 는게 더 났다고 보이는데 맞는 생각인지요.?

3. 살수차 사용의 법적근거와 문제점

   살수차는  경직법 제 10조 제2항과 제 10조 제4항에 근거 사용할 수 있다. ,,,,,,,,,,,,,여전히 비판의 여지가 남아 있다.

4, 설문의 해결

   (질문)법적근거가 무엇이라 정확하게 꼬집지 않고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되어 있군요.  사안의 경우에 미리 나왔기에

 그런것인지요.  

   본건 42사례문만 볼 때에는 별로 헷갈리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데 다만 법적성질에서 아래 문제34와 비교하면서 헷갈립니다.

문제 34 택시기사들의 시위를 진압한 사건

설문 1에서 시위진압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라

1. 문제의 소재

2. 경찰상 즉시강제인지 여부

3.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1) 구별기준

  2) 사안의 경우

4. 설문의 해결

  같은 유형의 문제임에도 문제 34는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은 재량행위까지 검토했고 문제42는 재량행위는 아예 언급조차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 34의 즉시강제는 비교적 위와 같이 간단처리한 답안입니다.   (질문) 저의 생각은 42사례문의 경우 법적 근거까지 검토하라 했기에 법적 근거의 문언상의 표현을 고려하면 이미 재량인지 기속인지 알수 있으므로 법적근거 검토하고 또다시 재량행위성 까지 검토하면 중복되는  답안의 나열이 될 수 있으므로 굳이 재량행위성 여부까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문제 34의 경우 분량이 너무 적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도 나타낸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요.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하면 법적근거를 따로 논하지 않는다면 재량행위성 여부까지 논하는게 자연스러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주관식 문제 답안은 객관식과 달리 언제나 무엇을 써야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안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회원분의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문제에 대한 정답이란 출제자가 문제를 내면서 예정한 답안일 것이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문제에 드러난 정보를 통해 유추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위진압’이나 ‘살수차사용’이나 그 법적 성질이 즉시강제이므로 사실 두 답안에 있는 모든 내용 즉 재량행위성 여부 및 권력적 사실행위 등을 모두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4번은 사안의 진압과정 전체를 아울러 ‘시위진압’이라 지칭하며 그 성질을 물었기에 ‘시위진압’에 대하여서는 즉시강제의 세부종류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은 하지 않은 것이고, 42번은 진압 과정 중 사람에 대하여 행한 ‘살수차 사용’에 대하여 묻고 있으므로 즉시강제의 종류 중 대인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34번은 설문을 쪼개어 구성된 문제로 설문(3)에서 즉시강제의 처분성 여부를 묻기 때문에 설문(1)에서는 재량행위성만을 서술해 준 것입니다.

주관식 시험을 보는 여타 시험의 경우 사례문제를 낼 때 수험생이 풀어주길 원하는 포인트를 사건개요나 설문에서 드러내어 주는 것이 보통인데, 최근 경감승진시험의 경우 사례 문제임에도 단문의 세부내용을 기준으로 채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무척 안타깝지만 앞으로의 시험에서는 가능한 관련논점을 다 적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단문을 탄탄히 준비해 주세요.

공부는 특히 당락이 걸려있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무척 힘들고 지루한 싸움입니다. 더욱 굳건히 더욱 뜨겁게 열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네오고시뱅크도 항상 열공하시는 회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