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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합사례 형사소송법 case 6 설문 1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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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924**** | 작성일 | 2022-09-20 21:08 | 조회수 | 576 |
첨부파일 | |||||
4. 선행절차의 위범성이 후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일련의 절차를 이루는 증거수집절차에서 (교재 ?36page 아래 두번째 줄)
일련의 절차를 이루는 신병확보절차가 맞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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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해 드립니다~ | adm**** | 2022-09-21 15:53 | ||||
첨부파일 | |||||
사안을 보시면 "주머니에 이상한 봉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봉지가 마약으로 의심되는바 마약을 수집하기 위해 체포를 한 것입니다,
즉 체포가 주목적이 아니었고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보고 이를 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련의 절차는 증거수집을 위한 절차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문이 "증거수집절차에서 선행절차가~~"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