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02-869-8602

  • 입금계좌안내

    국민 : 812-737-04-003677

    예금주 : (주)네오고시뱅크

1:1 문의

 

글 읽기
제목 헌법질문입니다
작성자 ktk**** 작성일 2022-11-18 10:02 조회수 416
첨부파일

헌법 기출총정리 

737쪽 93번 'ㄷ'  지문에서,

원내교섭단체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가질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내교섭단체가 헌법기관이 맞는가요?

답변 답변드립니다 | ys*** | 2022-11-28 04:54
첨부파일

교섭단체는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