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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출총정리
737쪽 93번 'ㄷ' 지문에서,
원내교섭단체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가질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내교섭단체가 헌법기관이 맞는가요?
교섭단체는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