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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정승진 행정학 33번 복수정답시비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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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jo*** | 작성일 | 2023-01-17 08:16 | 조회수 |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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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33번문제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의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1.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에도 도입되어 있다.
2. 총액인건비제도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지단체에도 도입되어 있다.
3. 납세자 소송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만 주민소송의 형태로 도입되었고, 중앙정부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4.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었고 중방정부에도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정답은 1번이라고 하는데, 2번도 틀린지문이 아닌지요? 시험후 위 문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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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드립니다. | adm*** | 2023-01-17 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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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정답 논란이 충분히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이의제기가 있었다니 지켜 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