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문의

설문(3)과 207페이지에 나온 경감기출 설문(2)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는데요...기출 목차에서 취소소송의 적법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25번 문제 답안과 같이 간단하게라도 포함시켜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타 교재에서나 각종 모의고사에서는 보통 ~소의 적법요건은 갖춘 것으로 본다~라는 전제를 주는 경우가 있어 따로 언급을 안하는데 06년 기출에서는 그런 언급이 없기에...물론 기출문제의 주 논점은 절차상 하자와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가 메인이지만요..

소위 말하는 득점 포인트가 아니기에 써봐야 점수 못받는 것인지요.  

네. 맞습니다.

강의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207페이지에서도 "소의 적법 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하셔야 합니다. 

큰 점수는 아니지만 작게나마 배점이 있거나, 배점이 없다면 가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