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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실무종합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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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ada***** | 작성일 | 2019-12-19 11:28 | 조회수 | 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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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종합 2순환 0X문제 9회 14번문제 현행집회 시위에 관한법률은 군인 검사 또는 경찰관이 집회시위를 방해할목적으로 평하적인 집회또는 시위를 방해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0)
위와 관련 현행법은 방해목적이 없어도 가중처벌되는데 X가 맞지 않나요?
또한 18번 문제도 답은 0로 되어있는데 직근상급관서장에 이의신청해야 하는 바 X가 맞지 않나요? 마무리 점검차원에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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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드립니다. | adm*** | 2019-12-19 15: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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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기 내용은 7월3일자로 수정분이 업로드 된 내용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자료가 그 이전에 출력하신 자료인 것 같습니다.
업로드 파일 재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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