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표

네오고시뱅크 19.12.1 시행 실전모의고사 1회

* 실무종합

1번 해설 ③지문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해설 및 정답번호는 변동 없습니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③ (X) :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학문상 정립된 개념이며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24번 문제 [질문]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해설 및 정답번호는 변동 없습니다.

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네오고시뱅크 19.12.8 시행 실전모의고사 2회

* 실무종합

문제 4번 ④도 틀린 지문으로 복수정답 처리

④ 미군정시대에는 경찰의 이념에 민주적인 요소가 도입되면서 최초로 6인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경제경찰, 위생경찰 등의 사무가 폐지 되는 등 비경찰화가 이루어졌다.  

④ (X) : 경찰이 담당하던 위생사무가 위생국으로 이관되고 경제경찰 고등경찰이 폐지되는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문제 13번 2번 해설은 아래와 같이 교체 합니다.

정답은 변동 없음. 해설만 교체

② (×) :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동법 제16조 ①)

아래와 같이 교체 

② (×) :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동법 제15조 ①)

* 행정학  

20번 모두 맞는 지문으로 정답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