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02-869-8602
입금계좌안내
국민 : 812-737-04-003677
예금주 : (주)네오고시뱅크
제1회 문제 3번-㉠지문을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