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수험자료

2022년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해설

    - 공단기 국가직 형사소송법 전임 정주형

Ⅰ. 총평

2022년 국가직 형사소송법 7급 시험은

2~3문제 정도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 으로 특별히 어려움이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특히 최근 경찰시험에서 사례형문제가 출제되어

형사소송법의 난이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걱정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마 도, 문제은행방식으로 출제되다보니 8월말에 실시된

경찰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간 점을

문제은행을 제공한 교수님들이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명확한 구분은 아니지만

형사소송법서론 5개, 수사 4개, 공소제기 및 공판 7개,

증거 4개, 재판과 상소 및 특별소송절차 5개가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논점별로 문제는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으나,

경찰시험을 준비하듯 수사와 증거위주로 학습한 수험생들에게는

다소간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논점, 특히 재판과 상소 이후 부분에는

수험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상소파트 영역은 적게 출제되고

다른 영역에서 출제가 많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준비한 수험생들에게는 체감난이도가

결코 높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최신판례 지문이 3~4개 시험에 반영되었음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의 경우 시험직전에 최신판례에 대한 학습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수 7급 준비 수험생들이 PSAT의 시험을 먼저 치르다보니

2차 법과목 학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험이 끝난 직후부터 2차과목을 충실히 하면서

PSAT을 균형있게 준비한다면,

오히려 2차시험은 다른 직렬보다 쉽게 대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다른 직렬들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할 수 있으리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니,

사례형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충실히 대비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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