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가
처음 출간된 이래 많은 수험생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이에
좀 더 수험준비에 적합한 교재로 다듬어 2017년도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헌법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객관식 문제집을 접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실제시험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으며 자신의 현재실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각종시험에서 출제되는 헌법문제의 난이도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고,
시험
종류에 따라 출제수준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를 적지 아니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서를 편찬함에 있어서는 지극히 평범한 문제나 지문이 중복되는 문제는 가능한 정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헌법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고난이도의 문제도 함께 실어 놓았다.
대부분의
객관식 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이는
각종의 기출문제들이 대부분 비슷한 지문으로 구성되어 출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특히
“헌법은
말장난이다”라는
말처럼 동일 판례를 여러 가지 각도로 기술하거나 동일 부속법령이 구성을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위와
같은 출제 경향에 따라 본서는 테마별로 기출문제를 배열하여 동일 판례나 부속법령이 어떻게 재구성되어 출제되는지를 보여주고,
다소
중복되는 문제가 있더라도 반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효과를 의도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중요부분과 출제 포인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밑줄로 표시하였다.
또한
최근의 각종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 가고 있으며,
헌법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있어 판례정리는 이제 필수가 되었다.
또한
헌법조문 자체뿐만 아니라 헌법부속법령도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2017년
최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주요판례,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지문화함으로써 수험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수험준비의
왕도는 많은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한권의 책을 계속 반복 정리하여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즉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여 회독수를 거듭할수록 1회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시험막바지에
자신이 정리한 책을 하루에 모두 볼 수 있다면 반드시 합격하리라고 확신한다.
2017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네 달이 지나가고 있다.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란 말이 있다.
본서와
함께 올 한해 새로운 도전장을 던지신 모든 분들께 그 노력의 결실이 있기를 기원한다.
편저자
씀
Part1 헌법 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11
제1절 헌법의 의의와 연구방법 11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24
제3절 헌법의 보장(수호) 36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 46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46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60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77
제1항 헌법전문 / 77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82
제3항 민주주의 원리 / 85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 88
제5항 사회국가원리 / 106
제6항 문화국가원리 / 109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112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 112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112
제3항 평화적 국제질서 / 120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129
제1항 제도적 보장 / 129
제2항 정당제도 / 130
제3항 선거제도 / 144
제4항 공무원제도 / 170
제5항 지방자치제도 / 180
제6항 군사제도 / 198
제7항 교육제도 / 199
제8항 혼인과 가족제도 / 207
Part2
기본권론
기출총정리
제1장 기본권 총론 / 217
제1절 기본권의 의의 217
제2절 기본권의 주체 222
제3절 기본권의 효력 233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242
제5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258
제6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63
제2장 인간의 존엄성 존중·행복추구권 / 270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70
제2절
행복추구권 280
제3절 법 앞의 평등 28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314
제1절 신체의 자유권 314
제2절 사생활자유권 35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352
제2항 주거의 자유 / 363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 364
제4항 통신의 자유 / 368
제3절 정신적 자유권 376
제1항 양심의 자유 / 376
제2항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 383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390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410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422
제4장 경제적 기본권 / 426
제1절 재산권 426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448
제3절 소비자의 권리 466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467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480
제1절 청원권
480
제2절 재판청구권 484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49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503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08
제7장 사회적(생존권적) 기본권 / 513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513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52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27
제4절 근로의 권리 536
제5절 근로3권 540
제6절 환경권 549
제7절 보건권 552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553
Part3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561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 / 570
제3장 국 회 / 573
제1절 의회주의
57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75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89
제4절 국회의 권한 603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 603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 622
제3항 인사에 관한 권한 / 636
제4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641
제5항 국회의 자율권 / 664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670
기출총정리 제4장
대통령과 행정부 / 686
제1절 대통령 686
제1항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관계 / 686
제2항 국가긴급권 / 695
제3항 국민투표부의권 / 701
제4항 법률안 거부권과 행정입법권 / 707
제5항 사면권 / 723
제6항
대통령의 권한의 통제 / 730
제2절 행정부 733
제3절 감사원 748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758
제5장 법 원 / 764
제1절 사법권의 독립 764
제2절 법원의 조직 772
제3절 사법절차의 운영
778
제4절 법원의 권한 787 제6장 헌법재판론 / 793
제1절 헌법재판제도 793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795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사절차 798
제4절 위헌법률심판 811
제5절 헌법소원심판 830
제6절
권한쟁의심판 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