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경감승진시험과 경찰간부채용시험에 경찰행정법이 주관식문제로 들어온 지도 이제 제법 역사가 오랜 만큼 단순 암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비단 사례의 경우만이 아니다. 약술의 경우도 경찰작용과 근접한 테마가 아니라도 행정법의 기본과 이해에 필수적인 테마라면 출제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므로 경찰작용과 밀접하거나 출제빈도가 높았던 테마들만 추려서 정리하여 암기하는 방법만으로는 합격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새롭게 경찰행정법을 시작하는 수험생은 이러한 경향에 맞게 본교재의 내용을 최대한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보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경찰행정법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처음에는 단순히 암기하는 이들에 비해 다소 느린 것 같겠지만 그 길이 오히려 합격을 위한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정진하여야 할 것이다.
2. 공부방법론 및 본서의 특징
(1) 기출문제의 분석
모든 시험준비가 그러하듯이 객관식 시험뿐만 아니라 주관식 시험에 있어서도 기출문제의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경찰행정법도 행정법의 일부이고, 행정법에 대해서는 각종 시험에서 이미 많은 기출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여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분석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본서는 각종 시험에서 기출된 문제들을 분석하여 해당 테마가 실제시험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출제되었고, 또 향후 어떠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두었다.
(2) 이해위주의 공부
주관식 경찰행정법을 준비하면서 시험답안지에 쓸 내용만을 준비하여 무조건 암기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짧은 내용을 가지고 암기하다 보니 내용의 이해와는 동떨어지게 되고, 사람의 기억력 에는 한계가 있어 모두 암기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더 나아가 암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술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사례문제의 경우 조금만 변형되어도 답안작성이 힘들어지게 된다.이에 본서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테마 구성과 풍부한 내용으로 경찰행정법을 충분히 이해할수 있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내용이 많아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해 위주로 반복하여 학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용의 흐름이 자신의 머릿속에 기억될 것이고, 충분한 이해는 암기의 부담을 많이 경감해 줄 것이다.
(3) 체계적 이해를 통한 학습
본서는 소목차 단위로 테마를 구성하기보다 폭넓은 단위로 테마를 구성하여 수험생이 당해 테마에 대해 전체적 체계적으로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맺음말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소회를 듣게 될 때 언제나 느끼는 것은 역시 주관식 시험의 승패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에 있다는 것이다. 충분한 이해를 위해 끊임없이 읽고 생각하며 공부한 수험생들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단단해지고 시험장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펼치고 나오는 반면, 부단히 노력 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분량을 암기한 수험생들은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망각이라는 자연의 현상 앞에 불안에 빠지며 시험에 일반적인 틀에서 벗어난 문제가 나오는 경우 당황하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한 수험생이 공부를 적게 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것이 아님에도 그러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분명할 것이다.
부디 본서를 이용하여 새롭게 도전하는 수험생은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확실한 길로 나아가길 바라며, 그 결과 원하는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편저자 씀
PART 1 ｜ 경찰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총칙
Chapter 1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절 | 행정상 법률관계 제1관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관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Theme 1. 행정상 법률관계 14 Theme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경감2019) ★ 17 Theme 3. 행정사법(외시1997) ★ 23
제2절 |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Theme 4. 공무수탁사인(경감2020, 경간부2011) ★★ 26
제3절 | 법치행정의 원리 Theme 5.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경감2013, 경간부2012, 해경간부2005) ★★★ 31
제4절 | 특별행정법관계 Theme 6.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경간부2004, 해경간부2013) ★★ 36
Chapter 2 행정법
제1절 | 행정의 의의 제2절 | 행정법의 특수성 제3절 |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제4절 | 행정법의 헌법적 지도원리 제5절 | 행정법의 법원
제6절 |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Theme 7. 비례의 원칙(경감2015/2008, 해경간부2007, 5급2017/2016, 변시2013) ★★★ 42 Theme 8. 신뢰보호의 원칙(경감2011/2000, 경간부2010/2002, 해경간부2012, 사시2017, 5급2016) ★★★ 46 Theme 9. 자기구속의 원칙(경감2010, 경간부2009, 입시2011) ★★ 53 Theme 1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경감2016/2007, 해경간부2018/2009, 5급2007) ★★★ 58
제7절 | 행정법의 효력
제8절 | 실질적 법치주의와 개괄주의의 예외 Theme 11. 통치행위(경감1988, 외시2002, 행시1995) ★ 62
Chapter 3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내용
제1관 행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법행위 Theme 12. 사인의 공법행위 68
Theme 1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경간부2017/2008, 해경간부2016, 사시2017/2015) ★★★ 73
제2관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Theme 14. 개인적 공권과 그 확대화 경향(경간부2004) ★★ 78
Theme 15. 행정개입청구권(경감2014/2009, 경간부2015, 입시2011/1994) ★★★ 84
Theme 1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경간부2018) ★ 89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행위
제1절 | 행정행위의 의의 Theme 17. 행정행위의 개념(해경간부2005) ★ 94
제2절 | 재량과 불확정 개념 Theme 1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경감2015, 경간부2007/2002, 해경간부2015, 법행2017) ★★★ 99
Theme 19.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경감2012, 해경간부2013, 5급2016) ★★ 105
제3절 | 행정행위의 종류 제1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Theme 20. 하 명(경감2016, 해경간부2010) ★ 109 Theme 21. 일반처분(경감2013, 경간부2016) ★ 115 Theme 22. 허 가(경감2010, 경간부2015/2003, 5급2018/2016) ★★ 119 Theme 23. 예외적 승인(사시2013) ★ 126 Theme 24. 허가와 특허의 구별 ★ 130 Theme 25. 복효적 행정행위(경감2016, 외시2002) ★ 133 제2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Theme 2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 공증 통지 수리) 137
제4절 | 행정행위의 효력 Theme 27.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경감2018/2013, 경간부2019/2009/2005) ★★★ 141 Theme 28. 행정행위의 존속력 ★ 149
제5절 | 행정행위의 부관 Theme 29. 부관의 종류와 한계(해경간부2012/2004) ★★★ 153 Theme 30.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경간부2013, 5급2017/2016, 변시2016/2012) ★★★ 161 Theme 31. 행정행위의 부담(경감2010, 경간부2013, 변시2016, 5급2013) ★ 167
제6절 |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7절 | 행정행위의 하자 Theme 32. 무효와 취소의 구별(경감2017/2013, 법행2015, 사시2015) ★★★ 173 Theme 33. 하자의 치유와 전환(경감2014/2009, 경간부2014) ★★★ 181 Theme 34. 하자의 승계(경감2017/2009, 경간부2009, 변시2017, 사시2017) ★★★ 186
제8절 |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 철회 Theme 3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경감2018, 경간부2013) ★★★ 190 Theme 36. 행정행위의 철회(경감2011, 경간부2013, 법행2005) ★★★ 198
제9절 |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2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 행정입법 제1관 개설 제2관 법규명령 Theme 37. 법규명령(경감2012, 해경간부2017, 입시2018/2010) ★★ 205 제3관 행정규칙 Theme 38. 행정규칙(경감2001, 경간부2003, 해경간부2008) ★★ 214 Theme 39.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경감2009, 경간부2012/2007, 해경간부2014. 입시2015, 법행2013) ★★★ 221
제2절 | 자치입법
제3절 | 행정계획 Theme 40. 행정계획(5급2011/2010, 사시2009) ★ 227
제4절 | 행정의 자동화작용 Theme 41. 행정의 자동결정(경감2002, 경간부2008, 해경간부2017) ★★ 234
제5절 | 행정상 확약 Theme 42. 확 약(경간부2011/2005, 해경간부2015) ★★ 237
제6절 | 행정상 사실행위 Theme 43. 행정상 사실행위(경간부2020) ★ 241 Theme 44. 행정지도(경감2008, 경간부2017/2001, 해경간부2006) ★★★ 244
제7절 | 공법상 계약 Theme 45. 공법상 계약(입시2015) ★ 251
제8절 |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Chapter 1 행정절차
Theme 46.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경감2020/2013/2009/2003, 경간부2014/2008, 변시2016) ★★★ 255
Theme 47. 처분의 이유제시(경감2015, 경간부2006, 행시2013, 법행2011) ★★ 263
Theme 48. 청 문 ★★ 268
Theme 49. 공청회(경감2004, 경간부2018) ★★ 275
Chapter 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Theme 50. 정보공개청구권 (경감2017/2014/2005, 경간부2015, 입시2018, 5급2015) ★★ 281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 1 개 설
Chapter 2 행정상 강제집행
Theme 51. 대집행(경간부2019, 경감2017/2006, 해경간부2007, 사시2016) ★★ 287
Theme 52. 이행강제금(집행벌) ★ 295
Theme 53. 직접강제 (경감2017) ★ 299
Chapter 3 행정상 즉시강제
Theme 54. 즉시강제(경감2018/2014, 경간부2012/2003, 해경간부2019/2004) ★★★ 304
Chapter 4 행정조사
Theme 55. 행정조사(경감2003, 경간부2014, 변시2018, 법행2017, 사시2014) ★★★ 309
Chapter 5 행정벌
Theme 56. 행정벌(경감2019, 경간부2007, 해경간부2013/2005) ★★★ 316
Chapter 6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Theme 57. 과징금(해경간부2012, 사시2015) ★ 325
Theme 58. 공급거부(경간부2010) ★ 329
Theme 59. 행정상 공표(명단공표)(경간부2016, 경감2007) ★★★ 333
Theme 60.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수단(경감2004/2000, 경간부2006) ★★ 338
제5편 행정구제법
Chapter 1 총 설
Chapter 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 행정상 손해전보의 개념
제2절 | 행정상 손해배상 제1관 개 설제2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Theme 6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경감2016/2011/2007, 경간부2015/2019/2004, 해경간부2019, 입시2012, 법행2011) ★★★ 343
Theme 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 359
제3관 영조물의 설치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 Theme 63. 영조물책임(경감2012, 경간부2017/2011/2010) ★★★ 364
제4관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Theme 64.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경감2012, 경간부2017, 해경간부2019) ★★ 369
제3절 | 행정상 손실보상 Theme 65. 행정상 손실보상(경감2018, 해경간부2019, 입시2016/2011) ★★ 374
Theme 66. 수용유사침해이론(해경간부2018) ★★ 380
Theme 67. 수용적 침해이론 ★ 384
Theme 68. 희생보상청구권 ★★ 387
Chapter 3 행정쟁송
제1절 | 개 설
제2절 | 행정소송 제1관 개 설 Theme 69. 행정소송의 한계(경간부2020, 해경간부2013, 사시2013, 변시2012) ★★ 391
제2관 항고소송 Theme 70. 원고적격(5급2017, 사시2015, 법행2014) ★★ 397
Theme 71.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경감2018/2017/2008, 경간부2010, 5급2016) ★★★ 403
Theme 7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사시2017, 5급2015) ★ 408
Theme 73. 협의의 소의 이익(경감2017/2008, 5급2017) ★★★ 412
Theme 74.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경감2019/2012, 해경간부2008, 5급2008) ★ 418
Theme 75. 행정소송상 가구제(경감2017, 변시2013, 법행2001) ★ 423
Theme 76. 사정판결(경감2018, 경간부2014, 해경간부2019) ★★ 430
Theme 77. 취소판결의 기속력(경감2019/2013, 입시2018, 변시2013, 법행2011) ★ 434
Theme 78. 결과제거청구권(경감2018, 경간부2019/2006) ★★ 440
Theme 79. 무효등확인소송(사시2015, 행시2013, 입시2010) ★ 444
Theme 80. 부작위위법확인소송(경감2014, 경간부2015, 5급2016) ★★ 450
Theme 81.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경감2007/2005, 경간부2015/2014, 해경간부2016) ★★ 456
제3관 당사자 소송
제4관 객관적 소송
제3절 | 행정심판 Theme 82. 의무이행심판(경감2007/2005, 경간부2015/2014) ★★ 461
PART 2 ｜ 경찰행정법 각론
Theme 83.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경감2018/2014/2011/2006/2002, 경간부2018/2010, 해경간부2013/2011/2006) ★★★ 470
Theme 84. 경찰책임의 원칙(경감2015/2010/2008/2003, 경간부2018/2015/2013/2009/2005, 해경간부2009) ★★★ 476
Theme 85.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조치(경감2018) 484
Theme 86.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경감2014) ★ 490
Theme 87.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경감2018) ★ 493
Theme 88.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경감2016/2004, 경간부2019/2010, 해경간부2010) ★★ 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