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출문제 전부 수록 + 중요 핵심사례 추가
* 답안 작성용 사례 전면통합
본서의 특징
새롭게 개편된 통합사례연습은 기존의 사례연습문제와 기출문제를 통합하여 다수의 교재로 인한 수험생의 중압감을 덜어주며 주요 논점의 반복 및 심화 연습의 효과를 주도록 하였다. 기본적인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경감승진시험과 경찰간부시험 문제는 물론이고 5급 공채시험 및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의 서술형 문제를 분석 검토하여 경찰행정법 영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들은 배제하고 경찰행정법 영역에 해당하면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선별
하여 본서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사법시험이 사라진 현 상황으로 볼 때 변호사시험의 출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같은 기준으로 검토하여 포함하였다. 답안의 분량은 실제 시험시간과 답안지 분량을 고려하여 가급적 줄이고자 하였으나 기본적인 학설과 판례는 분량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챙겨서 서술해 두었다.
본서의 활용방법
수험생에 따라 사례문제를 보고 바로 답안을 작성할 만큼의 실력을 갖춘 이도 있을 것이고 처음 시작하여 논점잡기도 어려운 이도 있을 것이다. 본서는 공부의 정도가 상이한 수험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초보자는 쟁점 point를 이용하여 논점과 답안의 방향을 확인한 후 답안의 내용을 확인하여 공부하고, 논점은 잡으나 목차 구성이 어려운 수험생은 스스로 논점을 잡은 후 제시된 목차를 이용하여 개요잡기 연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은 교재의 문제를 실전이라 여기고 답안을 진지하게 작성한 후 교재를 보면서 목차구성이나 논리전개 등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답안작성법
(1) 사안의 철저한 이해
사례문제의 해결은 사안의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몇 번이고 읽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질문의 논점을 찾아내야 한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이해와 질문의 내용에 대한 파악 없이 제시된 용어만 보고 자신이 암기하고 있는 내용을 기계적으로 작성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2) 쟁점의 소개
사안의 쟁점 부분에서 무엇이 문제되는 것인지 정확히 지적해 주어야 한다. 답안의 첫 이미지이자 이 부분만 보면 이후 어떤 답안이 나올지 대략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논점의 지적은 장황하게 서술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이후 본문은 적시한 쟁점의 순서에 따라 기술해 주는 것이 좋다. 경감승진시험의 경우 대체로 몇 개의 논점자체를 이미 주고 있으므로 주어진 논점에 대해 문제점을 간단명료하게 적시하고 그 순서에 따라 본문의 목차를 구성해 나가면 된다.
(3) 조문의 적시
문제에서 참고법령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조문이 사례문제 해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문이므로 해당 부분마다 주어진 조문을 잘 활용하고 조문을 적시해 주는 것이 좋다. 조문을 적시할 때에는 조문의 내용을 다시 그대로 베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조문의 핵심내용이나 몇 조인지에 대해서만 적시하면 족하다.
(4) 학설과 판례의 소개
문제마다 학설과 판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학설의 명칭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설마다 중요한 논거를 2개 정도 언급해주는 것이 좋다. 판례의 경우 원문을 그대로 옮긴다는 것은 암기력의 한계나 답안분량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평소에 3줄 정도로 판례의 핵심을 요약해 두는 것이 좋다. 물론 판례번호까지 기입할 필요는 없다.
(5) 검토 및 사안의 경우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검토를 통해 자신이 취하는 입장이 어떠하다는 것을 밝혀 주어야 하고, 사안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반드시 밝혀 주어야 한다. 설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설문의 해결이라는 목차를 통해 반드시 당해 문제를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해결해 주어야 한다.
(6) 시간조절과 분량조절
실전에서 대부분 시간의 부족을 호소하거나 분량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력이 있음에도 번번이 승진시험에서 고배를 마시는 것은 대부분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에 시간을 정해 답안쓰기 연습을 하거나 실전과 같은 모의고사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논점을 찾고 논점의 비중에 따른 분량에 맞게 쓰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출문제 분석
구 분 | 사례문제 |
2006년 |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2. 절차상 하자의 위법 여부 |
2007년 | 1.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 |
2008년 | 1.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 2. 즉시강제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3. 경찰책임의 원칙 4. 제3자의 경찰책임 |
2009년 | 1. 절차상 하자의 위법 여부 2. 하자의 치유 3. 하자의 승계 |
2010년 | 1. 경찰책임의 종류와 경찰책임자 2. 제3자의 경찰책임 3. 제재사유(법위반사실)의 승계 |
2011년 | 1. 경찰권발동의 한계와 경찰공공의 원칙 2. 일반적 수권조항의 인정 여부 3.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청구 |
2012년 | 1.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2.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자(제6조 제1항) 3. 종국적 배상책임자(제6조 제2항) |
2013년 | 1.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3. 취소판결의 기속력 |
2014년 | 1. 행정(경찰)개입청구권의 인정 여부 2. 행정개입의무 위반시 항고소송 수단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4. 정보공개청구권의 근거와 비공개 정보인지 여부 |
2015년 | 1.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여부와 경찰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2. 경찰책임의 주체와 다수의 경찰책임자의 경합 3. 제3자의 경찰책임 |
2016년 | 1. 복수면허전부취소의 위법 여부 2. 무기사용의 적법 여부 3.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2017년 | 1. 권력적 사실행위의 대상적격과 협의의 소익 2. 하자의 승계 3. 직접강제 |
2018년 | 1. 즉시강제와 경찰권발동의 한계 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3. 경찰권발동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소망하며
지금 당장은 고지가 너무 멀게 보이고 가는 길이 힘들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시면 어느새 고지에 오른 자신의 모습에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됩니다. 이 교재가 수험생들의 소망을 이루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PART 1. 행정법의 기초이론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
문제 1.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판단여지/하자의 승계
문제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 <2013년 경찰간부(해경)>
특별권력관계와 판단여지/필요적 행정심판전치
문제 3. 성인 오락실 금품수수에 따른 해임처분 및 직위해제 사건
특별권력관계/비례의 원칙/판단여지
문제 4.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통보 사건
임용행위의 법적 성질/신뢰보호의 원칙/임용취소통보의 대상적격
문제 5. 선례에 반한 과징금부과처분 사건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자기구속의 원칙/비례의 원칙
문제 6.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운전면허 모두 취소한 사건 <2012년 경찰간부(육경)>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철회의 법적 근거와 제한/부당결부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문제 7. 복수운전면허 전부를 철회한 사건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철회의 법적 근거와 제한/부당결부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문제 8.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사건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협의의 소의 이익/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문제 9. 재개발조합 총회장 난입 사건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문제 10. 연인의 협박으로 인한 신변보호요청 사건 <2014년 경감승진>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정보공개청구권
문제 11. 스토킹으로 인한 신변보호요청 사건 <2016년 경찰간부(육경)>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위법확인소송/정보공개청구권
문제 12. 사인의 신변보호 요청사건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위법확인소송/국가배상청구권
PART 2. 행정행위와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문제 13. 불법건축물의 상속인에 대한 대집행 사건
하명/경찰책임의 종류와 승계
문제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면허취소한 사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철회의 근거와 사유/고의?과실의 판단기준
문제 15.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실권의 법리/신뢰보호의 원칙과 한계
문제 16.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2009년 경찰간부(육경)>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문제 17.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사건
직권취소의 근거와 한계/직권취소의 취소
문제 18.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하자의 치유/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문제 19.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 사건 <2016년 변호사시험>
부관의 성립과 한계/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문제 20.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 <2013년 5급공채(일반행정)>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및 독립취소 가능성
문제 21. 청사사용허가에 기부채납부관을 부과한 사건 <2013년 경찰간부(육경)>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부관의 성립과 한계/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문제 22. 경찰관이 절단작업을 권유한 사건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문제 23.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2009년 사법시험>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법적 성질과 처분성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
PART 3.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문제 24. 이유제시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
문제 25.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2014년 경찰간부(육경)>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여부/하자의 치유
문제 26. 나이트클럽 영업정지처분 사건 <2015년 경찰간부(해경)>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절차/하자의 치유/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문제 27.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
문제 28. 수질검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정보공개와 제3자의 권리구제
문제 29. 시민단체가 징계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정보공개와 제3자의 권리구제
문제 30. 비공개결정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 <2012년 법원행시>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결정/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문제 31.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결정/제3자의 권리구제/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PART 4.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문제 32.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를 동시에 한 사건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하자의 승계
문제 33. 무허가건물 철거명령 사건 <2012년 5급공채(일반행정)>
계고의 법적 성질과 요건/하자의 승계
문제 34. 택시기사들의 시위를 진압한 사건
즉시강제의 요건과 한계/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경찰책임의 종류/제3자의 경찰책임
문제 35. 소화불량을 콜레라로 오인하여 입원시킨 사건
즉시강제와 협의의 소의 이익/국가배상과 개인적 배상책임
문제 36. 불법게임물의 수거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즉시강제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즉시강제와 영장주의/국가배상과 개인적 배상책임
문제 37. 식중독 발생한 음식점 검사 사건 <2016년 경찰간부(해경)>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행정조사와 영장주의/행정조사의 한계
PART 5. 행정상 손해전보
문제 38.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사건
공무수탁사인과 국가배상/자동차손해배상법과 국가배상법
문제 39. 가변차로 신호등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건 <2012년 경감승진>
영조물책임/국가배상법의 배상책임자
문제 40. 신호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건 <2017년 경찰간부(육경)>
영조물책임/국가배상법의 배상책임자
문제 41. 추운 날씨에 도로에서 잠들다 사망한 사건 <2015년 경찰간부(육경)>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문제 42. 경찰서장의 직사살수명령 사건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과 한계/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책임 경합
문제 43.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2016년 사법시험>
즉시강제와 권리구제수단/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문제 44. 공중보건의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
직접강제의 근거와 한계/경과실 공무원의 구상권
문제 45.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인이 국가에 대해 구상한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법과 국가배상/이중배상금지의 원칙/개인적 배상책임/사인의 구상권
문제 46. 낙뢰에 의한 신호기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국가배상법상 비용부담자
문제 4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사건 <2015 변호사시험>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PART 6. 행정쟁송
문제 48. 경원자가 LPG충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건
제3자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처분사유의 추가?변경/하자의 치유/신뢰보호의 원칙
문제 49. 신규업자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제3자의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사정판결/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문제 50.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한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적격/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문제 51. 옥외광고물을 철거한 사건 <2017년 경감승진>
취소소송의 대상적격/협의의 소의 이익/하자의 승계/직접강제
문제 52.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변경멸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재결의 효력/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문제 53. 미결수의 이송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취소소송의 적법 요건/집행정지결정의 요건
문제 54.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거부처분과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무/거부처분과 집행정지/취소판결의 기속력
문제 55. 거부처분판결 확정 후 다시 거부처분한 사건 <2014년 경간부(해경)>
거부처분취소판결과 간접강제/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과 범위
PART 7. 경찰행정법
문제 56. 아파트 성악연습 제지신고에 출동을 거부한 사건 <2011년 경감승진>
경찰권발동의 한계/경찰권발동과 일반적 수권조항/부작위와 국개배상청구권
문제 57.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스총을 발사한 사건
경찰권발동의 한계/과실의 판단기준/경찰권 발동과 손실보상
문제 58. 경찰이 현관문 파손 후 집 안으로 진입한 사건 <2018년 경감승진>
즉시강제와 경찰권발동의 한계/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경찰권 발동과 권리구제
문제 59. 유조차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농지가 오염된 사건 <2010년 경감승진>
경찰책임의 원칙/제3자 경찰책임/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
문제 60. 자동차정비업체를 인수 후 폐유가 유출된 사건 <2000년 사법시험>
경찰책임의 종류와 승계/하자의 승계
문제 61. 콘서트 중지명령으로 인한 도로점거 소동 <2015년 경감승진>
경찰비례의 원칙/경찰책임의 원칙/제3자의 경찰책임
문제 62. 데모대 해산 후 차량 견인을 명령한 사건 <2008년 경감승진>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과 협의의 소의 이익/제3자의 경찰책임
문제 63. 적치한 모래가 흘러 내려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
공법인의 경찰책임/대집행의 요건/경찰책임의 승계
문제 64. 경찰서장이 시장에 대하여 행사중지를 명령한 사건 <2013년 5급공채>
경찰권발동과 일반적 수권조항/공법인의 경찰책임
문제 65. 불심검문 중 도망자에게 실탄을 발사한 사건
불심검문의 요건과 한계/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문제 66. 복수운전면허 전부취소를 이유로 한 난동 사건 <2016년 경감승진>
철회의 법적 근거와 제한/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국가배상청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