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기출된 경감승진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면, 특정 주제를 선별하여 지엽적이고 편향된 학습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전체 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중요한 주제와 논점을 심화해서 학습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출 문제들을 분석하고 출제 가능한 문제들을 정리해가는 등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최적의 수험준비라고 생각한다. 특히 약술 대비와 관련해서 약술문제로서 고유한 의미를 갖는 주제 외에는 사례문제의 중요논점과 단문을 잘 연계해서 입체적으로 학습해야 진정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2. 공부방법론 및 본서의 특징
(1) 기출문제의 분석
모든 시험준비가 그러하듯이 객관식 시험뿐만 아니라 주관식 시험에 있어서도 기출 문제의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경찰행정법도 행정법의 일부이고, 행정법에 대해서는 각종 시험에서 이미 많은 기출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여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분석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본서는 각종 시험에서 기출 된 문제들을 분석하여 해당문제가 실제시험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출제되었고, 또 향후 어떠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두었다.
(2) 이해위주의 공부
주관식 경찰행정법을 준비하면서 시험답안지에 쓸 내용만을 준비하여 무조건 암기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짧은 내용을 가지고 암기하다보니 내용의 이해와는 동떨어지게 되고,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 모두 암기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더 나아가 암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술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사례문제의 경우 조금만 변형되어도 답안작성이 힘들어 지게 된다.
이에 본서는 풍부한 내용을 실어 먼저 문제에 대해 철저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내용이 많아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해 위주로 반복하여 학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용의 흐름이 자신의 머릿속에 기억될 것이고, 충분한 이해는 암기의 부담을 많이 경감해 줄 것이다.
(3) 전체문제를 통한 학습
본서는 전체문제위주로 구성을 하여 수험생이 당해 문제에 대해 전체적 체계적으로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맺음말
주관식 시험의 승패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에 있다. 즉 충분한 이해를 통해 암기사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먼저 풍부한 내용을 통해 반복학습하여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출제되는 형식의 문제를 준비하고, 해당 문제의 개념과 목차를 암기하면 되는 것이다.
새로운 한해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에게 본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두 가고자 하는 그 목표점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기를……
*** 목 차
PART 1. 경찰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총칙
제1장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절 | 행정상 법률관계
제1관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관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Theme 1. 행정상 법률관계 14
Theme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Theme 3. 행정사법 ★
제2절 |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Theme 4. 공무수탁사인 ★★
제3절 | 법치행정의 원리
Theme 5.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 ★★★
제4절 | 특별행정법관계
Theme 6.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제2장 행정법
제1절 | 행정의 의의
제2절 | 행정법의 특수성
제3절 |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제4절 | 행정법의 헌법적 지도원리
제5절 | 행정법의 법원
제6절 |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Theme 7. 비례의 원칙 ★★★
Theme 8. 신뢰보호의 원칙 ★★★
Theme 9. 자기구속의 원칙 ★★
Theme 1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제7절 | 행정법의 효력
제8절 | 실질적 법치주의와 개괄주의의 예외
Theme 11. 통치행위 ★
제3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내용
제1관 행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법행위
Theme 12. 사인의 공법행위
Theme 1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제2관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Theme 14. 개인적 공권과 그 확대화 경향 ★★
Theme 15. 행정개입청구권 ★★★
Theme 1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행위
제1절 | 행정행위의 의의
Theme 17.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 재량과 불확정 개념
Theme 1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Theme 19.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제3절 | 행정행위의 종류
제1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Theme 20. 하 명 ★
Theme 21. 허 가 ★★★
Theme 22. 일반처분★★
Theme 23. 예외적 승인 ★
Theme 24. 특 허 ★
Theme 25. 복효적 행정행위 ★★
제2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Theme 2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 공증 통지 수리)
제4절 | 행정행위의 효력
Theme 27.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
Theme 28. 행정행위의 존속력 ★
제5절 | 행정행위의 부관
Theme 29. 부관의 종류와 한계 ★★★
Theme 30.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Theme 31. 행정행위의 부담 ★
제6절 |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7절 | 행정행위의 하자
Theme 32. 행정행위의 하자
Theme 33. 무효와 취소의 구별 ★★★
Theme 34. 하자의 치유와 전환 ★★★
Theme 35.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
제8절 |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 철회
Theme 36.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Theme 37. 행정행위의 철회 ★★★
제9절 | 행정행위의 실효
제2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 행정입법
제1관 개설
제2관 법규명령
Theme 38. 법규명령 ★★
제3관 행정규칙
Theme 39. 행정규칙 ★★
Theme 40.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제2절 | 자치입법
제3절 | 행정계획
Theme 41. 행정계획 ★
제4절 | 행정의 자동화작용
Theme 42. 행정의 자동결정 ★★
제5절 | 행정상 확약
Theme 43. 확 약 ★★
제6절 | 행정상 사실행위
Theme 44. 행정지도 ★★★
제7절 | 공법상 계약
Theme 45. 공법상 계약 ★
제8절 |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Theme 46.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
Theme 47. 처분의 이유제시 ★★
Theme 48. 청 문 ★★
Theme 49. 공청회 ★★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Theme 50. 정보공개청구권 ★★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Theme 51. 대집행 ★★★
Theme 52. 이행강제금(집행벌) ★
Theme 53. 직접강제 ★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Theme 54. 즉시강제 ★★★
제4장 행정조사
Theme 55. 행정조사 ★★★
제5장 행정벌
Theme 56. 행정벌 ★★★
제6장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Theme 57. 과징금 ★
Theme 58. 공급거부 ★
Theme 59. 행정상 공표(명단공표) ★★★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총 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 행정상 손해전보의 개념
제2절 | 행정상 손해배상
제1관 개 설
제2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Theme 60.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Theme 6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
제3관 영조물의 설치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
Theme 62. 영조물책임 ★★★
제4관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Theme 63.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
제3절 | 행정상 손실보상
Theme 64. 행정상 손실보상 ★★
Theme 65. 수용유사침해이론 ★★
Theme 66. 수용적 침해이론 ★
Theme 67. 희생보상 ★★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 개 설
제2절 | 행정소송
제1관 개 설
Theme 68. 행정소송의 한계 ★★
제2관 항고소송
Theme 69. 원고적격 ★★
Theme 70.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Theme 71.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Theme 72. 협의의 소의 이익 ★★★
Theme 73.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
Theme 74. 행정소송상 가구제 ★
Theme 75. 사정판결 ★★
Theme 76. 취소판결의 기속력 ★
Theme 77. 결과제거청구권 ★★
Theme 78. 무효등확인소송 ★
Theme 7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Theme 80.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
제3관 당사자 소송
Theme 81. 당사자소송의 대상
제4관 객관적 소송
제3절 | 행정심판
Theme 82. 의무이행심판 ★★
Theme 83.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PART 2. 경찰행정법 각론
Theme 84. 경찰비례의 원칙 ★★★
Theme 85.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Theme 86. 경찰책임의 원칙 ★★★
Theme 87.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조치
Theme 88.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
Theme 89.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Theme 90.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