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23. 시행, 행정기본법 완벽분석 반영
쟁점을 수비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주제마다 관련된 법령 수록!!
>>이책의 특징
첫째,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많은 문제들을 분석하여 해당 주제가 실제시험에서 어떠한 모습이로 출제되었고, 또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출제될 수 있는지를 분석
둘째, 경찰행정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테마를 구성, 각 테마 마다 논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목차를 배열, 각 목차마다 풍부한 내용을 기술하여 이해 위주의 손쉬운 암기가 가능토록 구성
셋째, 법조문을 눈으로 직접 확인함으로써 실정법상의 제도를 이해, 쟁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주제마다 관련된 법령을 수록, 쟁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쟁점마다 관련된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
PART 1 ｜ 경찰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총칙
Chapter 1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절 | 행정상 법률관계 제1관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관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Theme 1. 행정상 법률관계 12
Theme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경감2019) ★ 16
Theme 3.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 21
Theme 4. 행정사법 ★ 26 제2절 |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Theme 5. 공무수탁사인(경감2020, 경간부2011) ★★ 29
제3절 | 법치행정의 원리
Theme 6.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경감2013, 경간부2012, 해경간부2005) ★★★ 36
제4절 | 특별행정법관계
Theme 7.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경간부2004, 해경간부2013) ★★ 42
Chapter 2 행정법
제1절 | 행정의 의의
제2절 | 행정법의 특수성
제3절 |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제4절 | 행정법의 헌법적 지도원리
제5절 | 행정법의 법원
제6절 | 행정법의 일반원칙
Theme 8. 비례의 원칙(경감2015/2008, 해경간부2007, 5급2017/2016, 변시2013) ★★★ 47
Theme 9. 신뢰보호의 원칙(경감2021/2011, 경간부2010/2002, 해경간부2012, 사시2017, 5급2016) ★★★ 51
Theme 10. 자기구속의 원칙(경감2010, 경간부2009, 입시2011) ★★★ 59
Theme 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경감2016/2007, 해경간부2018/2009, 5급2007) ★★★ 64
제7절 | 행정법의 효력
제8절 | 실질적 법치주의와 개괄주의의 예외
Theme 12. 통치행위(외시2002, 행시1995) ★★ 71
Chapter 3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내용
제1관 행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법행위
Theme 13. 사인의 공법행위 79
Theme 14.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경감2021, 경간부2017/2008, 해경간부2016, 사시2017/2015) ★★★ 84
Theme 15. 신고와 신청 90
제2관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Theme 16. 개인적 공권과 그 확대화 경향(경간부2004) ★★ 94
Theme 17. 행정개입청구권(경감2014/2009, 경간부2015, 입시2011/1994) ★★ 101
Theme 1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경간부2018) ★ 106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행위
제1절 | 행정행위의 의의
Theme 19. 행정행위의 개념(해경간부2005) ★ 110
제2절 | 재량과 불확정 개념
Theme 2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경감2015, 경간부2007/2002, 해경간부2015, 법행2017) ★★★ 116
Theme 21. 판단여지(경감2012, 해경간부2013, 5급2016) ★★ 124
제3절 | 행정행위의 종류 제1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Theme 22. 하 명(경감2016, 해경간부2010) ★ 128
Theme 23. 일반처분(경감2013, 경간부2016) ★ 135
Theme 24. 허 가(경감2021/2010, 경간부2015/2003, 5급2018/2016) ★★ 139
Theme 25. 예외적 승인(사시2013) ★ 145
Theme 26. 허가와 특허의 구별 ★ 149
Theme 27. 복효적 행정행위(경감2016, 외시2002) ★ 153 제2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Theme 28.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공증?통지?수리) 157
제4절 | 행정행위의 효력
Theme 29.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경감2021/2018/2013, 경간부2019/2009/2005) ★★★ 162
Theme 30. 행정행위의 존속력 ★ 169
제5절 | 행정행위의 부관
Theme 31. 부관의 종류와 한계(해경간부2012/2004) ★★★ 173
Theme 32.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경간부2013, 5급2017/2016, 변시2016/2012) ★★★ 180
Theme 33. 행정행위의 부담(경감2010, 경간부2013, 변시2016, 5급2013) ★ 185
제6절 |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7절 | 행정행위의 하자
Theme 34. 무효와 취소의 구별(경감2017/2013, 법행2015, 사시2015) ★★★ 191
Theme 35. 하자의 치유와 전환(경감2014/2009, 경간부2014) ★★★ 200
Theme 36. 하자의 승계(경감2017/2009, 경간부2009, 변시2017, 사시2017) ★★★ 206
제8절 | 행정행위의 무효?취소?철회
Theme 3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경감2018, 경간부2013) ★★★ 211
Theme 38. 행정행위의 철회(경감2011, 경간부2013, 법행2005) ★★★ 219
제9절 |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2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 행정입법
제1관 개설
제2관 법규명령
Theme 39. 법규명령(경감2012, 해경간부2017, 입시2018/2010) ★★ 226
제3관 행정규칙
Theme 40. 행정규칙(경감2001, 경간부2003, 해경간부2008) ★★ 235
Theme 4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경감2009, 경간부2012/2007, 해경간부2014. 입시2015, 법행2013) ★★★ 242
제2절 | 자치입법
제3절 | 행정계획
Theme 42. 행정계획(5급2011/2010, 사시2009) ★ 251
제4절 | 행정의 자동화작용
Theme 43. 행정의 자동결정(경감2002, 경간부2008, 해경간부2017) ★★ 259
제5절 | 행정상 확약
Theme 44. 확 약(경간부2011/2005, 해경간부2015) ★★ 262
제6절 | 행정상 사실행위
Theme 45. 행정상 사실행위(경간부2020) ★ 267
Theme 46. 행정지도(경감2008, 경간부2017/2001, 해경간부2006) ★★★ 272
제7절 | 공법상 계약
Theme 47. 공법상 계약(입시2015) ★ 278
제8절 |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Chapter 1 행정절차
Theme 48.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경감2020/2013/2009/2003, 경간부2014/2008, 변시2016) ★★★ 283
Theme 49. 처분의 이유제시(경감2015, 경간부2006, 행시2013, 법행2011) ★★ 292
Theme 50. 청 문 ★★ 297
Theme 51. 공청회(경감2004, 경간부2018) ★★ 303
Chapter 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Theme 52. 정보공개청구권 (경감2017/2014/2005, 경간부2015, 입시2018, 5급2015) ★★ 308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 1 개 설
Chapter 2 행정상 강제집행
Theme 53. 대집행(경간부2019, 경감2017/2006, 해경간부2007, 사시2016) ★★ 315
Theme 54. 이행강제금(집행벌) ★ 327
Theme 55. 직접강제 (경감2017) ★ 334
Chapter 3 행정상 즉시강제
Theme 56. 즉시강제(경감2018/2014, 경간부2012/2003, 해경간부2019/2004) ★★★ 340
Chapter 4 행정조사
Theme 57. 행정조사(경감2003, 경간부2014, 변시2018, 법행2017, 사시2014) ★★★ 347
Chapter 5 행정벌
Theme 58. 행정벌(경감2019, 경간부2007, 해경간부2013/2005) ★★★ 355
Chapter 6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Theme 59. 과징금(해경간부2012, 사시2015) ★ 364
Theme 60. 공급거부(경간부2010) ★ 369
Theme 61. 행정상 공표(명단공표)(경간부2016, 경감2007) ★★★ 373
Theme 62.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수단(경감2004/2000, 경간부2006) ★★ 378
제5편 행정구제법
Chapter 1 총 설
Chapter 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 행정상 손해전보의 개념
제2절 | 행정상 손해배상 제1관 개 설제2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Theme 63.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경감2016/2011/2007, 경간부2015/2019/2004, 해경간부2019, 입시2012, 법행2011) ★★★ 383
Theme 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 402
제3관 영조물의 설치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 Theme 65. 영조물책임(경감2012, 경간부2017/2011/2010) ★★★ 406
제4관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Theme 66.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경감2012, 경간부2017, 해경간부2019) ★★ 412
제3절 | 행정상 손실보상
Theme 67. 행정상 손실보상(경감2018, 해경간부2019, 입시2016/2011) ★★ 417
Theme 68. 수용유사 침해이론(해경간부2018) ★★ 426
Theme 69. 수용적 침해이론 ★ 429
Theme 70. 희생보상청구권 ★★ 432
Chapter 3 행정쟁송
제1절 | 개 설
제2절 | 행정소송
제1관 개 설
Theme 71. 행정소송의 한계(경간부2020, 해경간부2013, 사시2013, 변시2012) ★★ 436
제2관 항고소송
Theme 72. 원고적격(5급2017, 사시2015, 법행2014) ★★★ 444
Theme 73.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경감2018/2017/2008, 경간부2010, 5급2016) ★★★ 449
Theme 74.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사시2017, 5급2015) ★ 455
Theme 75. 협의의 소의 이익(경감2017/2008, 5급2017) ★★★ 461
Theme 7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경감2019/2012, 해경간부2008, 5급2008) ★★ 467
Theme 77. 행정소송상 가구제(경감2021/2017, 변시2013, 법행2001) ★★ 473
Theme 78. 사정판결(경감2018, 경간부2014, 해경간부2019) ★★ 483
Theme 79. 취소판결의 기속력(경감2019/2013, 입시2018, 변시2013, 법행2011) ★★★ 488
Theme 80. 결과제거청구권(경감2018, 경간부2019/2006) ★★ 497
Theme 81. 무효등확인소송(사시2015, 행시2013, 입시2010) ★ 503
Theme 82. 부작위위법확인소송(경감2014, 경간부2015, 5급2016) ★ 508
제3절 | 행정심판
Theme 83. 의무이행심판(경감2007/2005, 경간부2015/2014) ★ 513
제4절 |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Theme 84.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경감2007/2005, 경간부2015/2014, 해경간부2016) ★★★ 519
PART 2 ｜ 경찰행정법 각론
Theme 85.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경감2018/2014/2011/2006/2002, 경간부2018/2010, 해경간부2013/2011/2006) ★★★ 526
Theme 86. 경찰책임의 원칙(경감2015/2010/2008/2003, 경간부2018/2015/2013/2009/2005,해경간부2009) ★★★ 532
Theme 8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경찰조치(경감2018) 538
Theme 88.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경감2014) ★ 542
Theme 89.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경감2018) ★ 546
Theme 90.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경감2016/2004, 경간부2019/2010, 해경간부2010) ★★ 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