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미리보기 http://neogosibank.co.kr/customer/view.do?bbs_id=261&page=1&keyword=&KeyType=&KeySort=&bbs_gubun=1#none
1. 머리말
해양경찰 수사직 시험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출제하여 십여 년 이상 수험을 준비해오거나 순발력이 강한 사람을 뽑기 위한 시험이 아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지식을 갖추고, 이를 실무에 즉각적으로 활용하며, 나아가 다양한 서류를 작성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다.
즉, 해경 수사직 논문형(서술형) 시험은 구술로 피의자신문이나 참고인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나아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법률문장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이다.
현재까지 기출문제 역시 이러한 목적에 철저히 부합하는 수작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시험의 목적도 훌륭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시험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이 약술형과 사례형의 답안을 작성하는 법을 배울 만한 마땅한 수업이 없었다는 것이다. 출제위원들 역시 수사직 시험에 참고할 만한 마땅한 수험서가 없었기에 출제논점 선정에 상당한 고통이 따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서는 해양경찰 수사직 서술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2. 집필방향
현재까지 서술형 시험은 60분시험, 배점 100점, 출제범위는 형법, 형사소송법, 수사로 제시되어 있다. 처음에는 모두 형사소송법 문제만이 출제되었으나, 이후 형법과 형사소송법 분야가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 본서는 현재까지의 출제경향에 주목하고 예상가능한 논점들을 약술형과 사례형으로 변형하여 수록하였다.
주어진 시간을 고려해보면, 수험생으로서는 실전 시험에서는 본서의 서술보다 1/3 정도는 적은 양의 답안을 작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육경의 경우에는 경찰간부시험과 경찰승진시험이 주관식으로 출제되나, 모두 형사소송법에 한하여 단문과 사례가 출제되고 있고, 암묵적으로 필자의 주관식 단문과 통합사례 등이 육경에 있어서는 간부시험과 경정승진시험의 출제범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물론 다른 수험서들 역시 필자의 교재와 대부분 비슷한 논점을 수록하고 있어, 수험생으로서는 책에 없는 논점이 출제되는 일은 없었다. 책에 없는 논점을 출제하면, 결국은 시험의 당락은 운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 충실히 해당시험을 준비한 사람을 선발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야기하게 된다.
필자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출제가능한 논점들을 선별하였다. 또한 해양경찰 수사직 요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역들은 다소 난이도가 있는 논점이라도 본서에 수록하였다. 수험은 단지 수험이 아니라, 실무가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는 중요한 준비단계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이다.
실제 시험까지 남은 기간이 많지 않지만, 남은 기간 얼마나 본서를 중심으로 시험을 충실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시험의 합격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남은 학습시간은 향후 30년 정도 이어질 실무가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쌓는 핵심적인 시간이 될 것이다.
3. 본서의 특징
본서는 논문형(서술형) 시험의 약술형과 사례형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다. 따라서 철저히 수험적인 관점에서 논점을 선별하고, 답안을 컴팩트 있게 작성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
첫째, 기출문제들을 바탕으로 빠짐없이 예상문제를 선별하였다.
둘째, 반드시 서술해야 할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볼드처리를 통해 효과적인 정리를 도모하였다.
셋째, 실제 답안에 쓸 수 있고 써야하는 분량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함으로써 컴팩트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교재의 양을 고려하여, 가급적 약술형과 사례형의 논점이 겹치지 않도록 하였고, 서술형태를 통일시켜 약술형에서 대비한 논점이 사례로 나오거나 반대로 사례로 나온 논점이 약술형으로 나왔을 때에도 손쉽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끔 하였다.
흰수리 해경수사직 기본서에서도 밝혔듯이, 그간 수사직 논문형필기시험은 최적화된 수사요원의 선발이라는 목적에 걸맞는 시험유형이었으나, 수험가의 관심을 받지 못하여 수험생들이 제대로 시험을 대비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시험도 얼마 남지 않고, 수요도 많지 않은 데에다가 향후 상업적으로도 활용가능성도 없을 듯 한 이 책을 오랜 기간 날을 새며 마무리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반드시 해양경찰 수사직에 합격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간절함과 열정, 의지가 바로 이 책의 탈고를 이끈 힘이자 필자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본서로 학습하여 합격한 수험생들이 대한민국을 밝히는 최고의 실무가로 성장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자랑스런 해양경찰의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 한다.
2021.9.3.
필자 정주형
제1편 형법 약술·사례제
제 1. 죄형법정주의, 법인의 범죄능력 3
제 2. 부작위범 7
제 3. 구성요건적 고의·과실 11
제 4. 개괄적 고의 15
제 5. 개괄적 과실 17
제 6. 구성요건 착오 19
제 7. 형법 제15조 제2항 23
제 8.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7
제 9.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및 죄수 29
제 10. 우연방위와 오상방위 32
제 11. 싸움과 정당방위 37
제 12.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비교 39
제 13.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43
제 14. 양해와 추정적 승낙 46
제 15.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51
제 16.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 55
제 17. 실행의 착수와 공범의 중지 59
제 18. 예비죄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63
제 19. 불능미수와 중지미수, 예비죄의 중지미수 67
제 20. 승계적 공동정범 71
제 21. 합동범의 공동정범 74
제 22. 공범과 신분,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장물죄 77
제 23. 교사의 착오 83
제 24. 명예훼손죄와 위법성조각사유 87
제 25. 폭행·상해죄와 모욕죄 91
제 26.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공연성 95
제 27. 기습강제추행죄의 미수 97
제 28.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의 횡령죄 99
제 29. 준강도 103
제 30.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107
제 31. 사문서위조죄 및 손괴죄 109
제 32.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례 113
제 33. 위증죄와 범인도피교사죄 115
제2편 형사소송법 약술·사례제
제 34. 수사와 내사의 구별 121
제 35. 영장없는 체포와 함정수사 123
제 36. 불심검문 129
제 37. 직무질문과 정지의 한계 133
제 38. 고소의 추완과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135
제 39. 고소불가분의 원칙 139
제 40.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143
제 41. 고소포기와 영장심의제도 147
제 42. 영장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수단 151
제 43. 수사상 임의동행 154
제 44. 임의동행과 수사상 진술서 157
제 45.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161
제 46.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165
제 47.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167
제 48. 영장없는 신병확보 170
제 49. 사인의 현행범 체포와 체포의 필요성 173
제 50. 압수·수색의 절차 177
제 51. 전자기록의 압수와 준항고심의 취소범위 181
제 52. 키워드·확장자 검색 후 압수사례 185
제 53. 강제채혈과 강제채뇨 187
제 54. 압수·수색에 있어 영장주의 예외 189
제 55. 대문밖 2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체포한 사건 193
제 56. 위법한 압수물의 환부 후 임의제출 197
제 57. 수사상 증거보전 199
제 58.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203
제 59.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 205
제 60. 거증책임의 전환 209
제 61. 독수과실의 이론 213
제 62. 접견교통권 침해 217
제 63.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 221
제 64. 법관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 225
제 65.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227
제 66. 가명의 진술조서와 수사상 진술서 230
제 67.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 233
제 68. 검증조서·실황조사서와 참여인의 진술 237
제 69. 진술녹음 241
제 70.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245
제 71. 사진의 증거능력 249
제 72.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 253
제 73. 정당한 이유없는 증언거부 255
제 74. 조사자증언 257
제 75.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전문하는 경우 259
제 76.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263
제 77. 탄핵증거 사례 267
제 78.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자백의 증거능력 269
제 79. 수첩과 자백의 보강법칙 273
제 80. 영상녹화물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77
제 81. 거짓말탐지기, 진술거부권행사와 양형 281
제 82. 부동문자로 진술거부권을 열람시킨 사례 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