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라는 과목은 법학 과목에서 비교적 쉬운 과목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헌법의 우리의 가치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삶, 구석구석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유 있게 헌법을 현실생활과 정치에 빗대어 생각하면 용이하게 이해가 되고 손쉽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시험을 목전에 두면, 쉽게 여겨지던 헌법이 어렵게 다가옵니다.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하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위헌으로 결정된 이유는 영장주의를 위반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였기 때문인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등등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 더 나아가 시험 1개월 전, 시험 1주일 전에는 이를 차분히 이해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헌법이 합격의 발목을 잡아버리곤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수험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험에 나오는 핵심 포인트들을 시각적으로 체크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비록 첫 회독에는 20시간정도의 강의시간을 투자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출제되고 고득점을 좌우하는 헌법의 핵심 포인트들을 마지막 1주일에는 하루에,
시험당일에는 1시간 이내에 정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판례를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헷갈리기 쉬운 제도와 판례를 표로 만들었고,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그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2021년 7월 15일에 선고된 결정까지 반영하였습니다.
2. 부속법령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기출문제 및 최근 개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습니다.
3. 헌법 조문의 정확한 암기를 돕기 위하여 교재 마지막 부분에 괄호 넣기 형식으로 헌법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4. 시험의 점수를 판가름 짓는 침해되는 기본권, 위헌의 이유, 헌법소원의 대상성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5. 기출지문 중 반복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을 오엑스 문제로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로 헌법공부를 마무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1년 8월 14일
유시완 씀
제1편 헌법 총론
Chapter 1. 헌법의 특성 1
2.합헌적 법률해석 2
3.관습헌법 5
4.헌법개정의 한계 8
5.저항권 10
6.역대 헌법의 제정·개정 과정과 주요 특징 11
7.역대 헌법의 기본권 비교 14
8.국 적 16
9.국적법 기타 중요 조문 18
10.대한민국의 영역 18
11.헌법전문 19
12.헌법의 기본원리 21
13.국민주권의 원리 21
14.헌법상 소수자 보호제도 21
15.법률유보의 원칙 22
16.체계정당성 23
17.신뢰보호원칙 24
18.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인정한 사례 25
19.신뢰보호원칙 위반을 부정한 사례 27
20.사회국가의 원리 29
21.헌법상 경제질서 위반을 인정한 사례 30
22.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1
23.문화국가의 원리 32
24.국제평화주의 33
25.평화통일의 원칙 35
26.제도적 보장 36
27.정당의 자유 36
28.위헌정당해산 및 등록취소 39
29.정당법 등 중요 조문 42
30.정치자금 43
31.정치자금법 중요 조문 45
32.선거제도 46
33.공직선거법 중요 조문 57
34.지방자치제도 60
35.지방자치법 등 중요 조문 67
제2편 기본권
Chapter 1. 기본권 주체 61
2.기본권의 효력 72
3.기본권 보호의무 72
4.국가인권위원회법 중요 조문 76
5.인간의 존엄과 가치 77
6.행복추구권 79
7.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판례 80
8.자기결정권 83
9.자기책임의 원리 85
10.평등권 86
11.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성격 87
12.평등권침해를 인정한 판례
13.평등권침해를 부정한 판례 88
14.생명권 94
15.신체의 자유 95
16.죄형법정주의 96
17.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판단기준 99
18.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의 관계 100
19.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101
20.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원칙) 103
21.연좌제 금지 106
22.적법절차의 원칙 106
23.영장주의 108
24.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의 주체 111
25.무죄추정의 원칙 112
26.진술거부권 112
27.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13
28.변호인이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117
29.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 밖 119
30.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120
31.대법원 판례 121
32.개인정보자기결정권 122
33.개인정보 보호법 중요 조문 122
34.개인정보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판례 123
35.주거의 자유 128
36.거주·이전의 자유 129
37.통신의 자유 130
38.통신비밀보호법 중요 조문 131
39.양심의 자유 131
40.종교의 자유 135
41.학문의 자유 136
42.대학의 자치(대학의 자율성) 137
43.언론·출판의 자유 140
44.알권리 141
4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중요 조문 144
46.Access권 145
47.검열 금지 146
48.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판례 147
49.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149
50.집회의 자유 150
51.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판례 151
52.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요 조문 155
53.결사의 자유 156
54.결사의 자유 침해를 인정한 판례 156
55.재산권 157
56.재산권 제한 158
57.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 159
58.특별부담금 169
59.재산권의 공용수용 170
60.직업의 자유 171
61.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판례 172
62.소비자보호운동 176
63.국민투표권 176
64.국민투표법 중요 조문 177
65.공무담임권 178
66.공무담임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 178
67.직업공무원제도 179
68.청원권 180
69.청원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중요 조문 180
70.재판청구권 181
71.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판례 182
72.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중요 조문 185
73.형사보상청구권 186
7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중요 조문 186
75.국가배상청구권 187
76.이중배상 금지 189
77.국가배상법 중요 조문 190
78.범죄피해자 보호법 중요 조문 191
79.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91
80.교육을 받을 권리 192
81.의무교육 193
82.학부모의 자녀교육권 194
83.교원지위 법정주의 194
84.근로의 권리 195
85.근로3권 196
8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요 조문 198
87.환경권 198
88.혼인과 가족생활 198
89.국방의 의무 200
제3편 통치구조
Chapter 1.대의제와 직접민주제 202
2.공직선거법 중요 조문 203
3.권력분립의 원리 203
4.일사부재의의 원칙 206
5.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208
6.조세의 기본원칙 209
7.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사례 210
8.인사청문 대상자 211
9.탄핵소추대상자 212
10.탄핵소추 사유 및 절차 212
11.국정감사와 국정조사 214
12.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15
13.불체포특권 216
14.면책특권 216
15.국회법 중요 조문 217
16.헌법재판소법 중요 조문 222
17.국가재정법 중요 조문 222
18.인사청문회법 중요 조문 222
19.대통령 권한대행 222
20.대통령의 특권 223
21.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중요 조문 224
22.국가긴급권 224
23.비상계엄 시 특별한 조치나 기본권 제한 225
24.계엄법 중요 조문 225
25.법규명령 225
26.행정입법 의무 227
27.국회법 중요 조문 228
28.포괄위임금지원칙 228
29.사 면 230
30.사면법 중요 조문 231
31.국무총리 232
32.국무총리의 권한대행 232
33.정부조직법 중요 조문 233
34.국무회의 규정 중요 조문 233
35.감사원 233
36.감사원법 중요 조문 234
37.선거관리위원회법 중요 조문 234
38.재판의 독립 234
39.법관의 양형결정권,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235
40.사법권의 한계 237
41.명령·규칙 심사권 238
42.법원조직법 중요 조문 238
43.가처분 240
4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240
45.재심 허용 여부 241
46.재심사유 242
47.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43
48.재판의 전제성 244
49.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및 심판대상의 확대 246
50.위헌결정의 기속력 247
51.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247
52.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247
53.비형벌조항에 대한 예외적 소급효 248
54.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49
55.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인 능력(기본권의 주체) 250
56.공권력의 행사 또는 공권력의 불행사 250
57.입법작용 251
58.입법부작위 251
59.행정작용 252
60.검사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254
61.사법작용 256
62.기본권침해 가능성 257
63.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259
64.기본권침해의 직접성 261
65.기본권침해의 현재성 262
66.보충성 262
67.권리보호이익 264
68.헌법소원 청구기간 265
69.변호사강제주의 267
70.심판절차종료 267
71.권한쟁의심판 268
72.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 268
73.권한쟁의심판 당사자적격 270
74.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270
75.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271
76.권리보호이익 275
77.권한쟁의 청구기간 275
78.권한쟁의심판의 결정 275
79.헌법재판소법 중요 조문 282
대한민국 헌법 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