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객관식 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이는 각종의
기출문제들이 대부분 비슷한 지문으로 구성되어 출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특히 “헌법은 말장난이다”라는 말처럼 동일 판례를 여러 가지 각도로
기술하거나 동일 부속법령이 구성을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첫째,
최신3개년 기출문제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주요판례,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지문화함으로써 수험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둘째.
기출지문에 기출년도를
표시함으로써 최근 반복적으로 출제된 중요지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중요지문이나,
핵심문장에 밑줄처리를
함으로써 출제 포인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독수를 늘려가기
쉽고 용이하게 구성하였다.
수험준비의 왕도는 많은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한권의 책을 계속 반복 정리하여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즉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여 회독수를 거듭할수록 1회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시험막바지에 자신이
정리한 책을 하루에 모두 볼 수 있다면 반드시 합격하리라고 확신한다.
편저자 씀
第1. 헌법 총론
1장 헌법과 헌법학 … 7
제1절 헌법의 의의와 연구방법 7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9
제3절 헌법의 보장(수호) 13
2장 대한민국 헌법 총설 … 15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5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2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30
제1항 헌법전문 / 30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33
제3항 민주주의 원리 / 35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 36
제5항 사회국가원리 / 45
제6항 문화국가원리 /
45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48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 48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48
제3항
평화적 국제질서 / 52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56
제1항 제도적 보장 / 56 제2항 정당제도 / 56
제3항 선거제도
/ 64
제4항 공무원제도 / 81
제5항 지방자치제도 / 85
제6항 군사제도 / 95
제7항 교육제도 / 96
제8항 혼인제도 가족제도 / 99
第2. 기본권론
1장 기본권 총론 … 103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03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04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12
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12
제5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20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22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6
2장 인간의
존엄성 존중·행복추구권·평등권 … 128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28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28
제2항 행복추구권 / 130
제3항 자기결정권 / 133
제4항 일반적 행동자유권 / 134
제5항 인격권 /
139
제2절 법 앞의 평등(평등권) 145
3장 자유권적 기본권 … 164
제1절 신체의 자유 164
제2절 사생활 자유권 19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98
제2항 주거의 자유 / 212
제3항 제도적
보장거주?이전의 자유 / 212
제4항 통신의 자유 / 215
제3절 정신적 자유권 218
제1항 양심의 자유 / 218
제2항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 221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225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235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45
4장 경제적 기본권 … 249
제1절 재산권 249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64
제3절 소비자의 권리 277
5장 정치적 기본권 … 278
6장 청구권적 기본권 … 287
제1절 청구권 287
제2절 재판청구권 290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03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05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08
7장 사회적(생존권) 기본권 … 310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10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1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18
제4절 근로의 권리 322
제5절 근로3권 326
제6절 환경권 332
제7절 보건권 332
제8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333
第3. 통치구조론
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334
2장 통치구조의 형태 … 340
3장 국회 … 342
제1절 의회주의 342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42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48
제4절 국회의 권한 356
제1항 입법에
과한 권한 / 356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 362
제3항 인사에 관한 권한 / 373
제4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375
제5항 국회의 자율권 / 380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384
4장 대통령과 행정부 …
389
제1절 대통령 389
제1항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관계 / 389
제2항 국가긴급권 / 392
제3항
국민투표부의권 / 396
제4항 법률안 거부권과 행정입법권 / 400
제5항 사면권 / 416
제6항 대통령의 권한의 통제
/ 420
제2절 행정부 427
제3절 감사원 435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439
5장 법원 … 441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41
제2절 법원의 조직 448
제3절 사법절차의 운영 452
제4절 법원의 권한 454
6장 헌법재판론 … 456
제1절 헌법재판제도 456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457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458
제4절 위헌법률심판 466
제5절 헌법소원심판 480
제1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480
제2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487
제6절 권한쟁의심판 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