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경찰승진시험의 헌법과목에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교재로서,
실제시험에서 대다수의
지문을 차지하고 있는 조문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달 쌓여가는 판례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가고 있는
법조문을 모두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관련
헌법시험에서 기출되었거나 논의가 집중되어 있는 판례와 조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나아가 쟁점
?
이유
?
결론 부분을 구분함으로써
시험을 앞두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시험 출제경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시험의 준비방향은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반복학습하여야 한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질문유형이 어려울수록
지식의 선명함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험생으로서는 교재의 양을 늘리기 보다는 본서를
통하여 핵심판례와 조문을 압축정리한 후에 객관식 문제를 통하여 보충한다면,
시험이 아무리 어렵게
출제된다고 하여도 합격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효율적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1편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장 헌법의 전문 13
제1절 헌법의 최고 이념 13
제2절 헌법의 해석 및 헌법의 제정 16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17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17
Ⅰ. 헌법의 기본원리 17
Ⅱ. 국민주권 행사와 관습헌법
17
Ⅲ. 국민주권원리의 내용 18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0
Ⅰ. 국적 20
Ⅱ. 재외국민보호의무 25
Ⅲ. 영토 27
제3절 국제평화주의 29
Ⅰ. 침략전쟁의 부인 29
Ⅱ. 평화통일 29
Ⅲ. 국제법존중주의
30
제4절 공무원제도 34
Ⅰ. 직업공무원제도 34
Ⅱ. 신분보장 35
Ⅲ. 정치적 중립성 37
Ⅳ.
실적주의 38
제5절 정당제도 39
Ⅰ. 정당설립의 자유 39
Ⅱ. 정당활동의 자유 40
Ⅲ. 당내민주주의와 정당의
조직 42
Ⅳ.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 43
Ⅴ.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 45
Ⅵ. 정당법 관련 조문 48
제6절
전통문화와 문화국가의 원리 50
제2편 기본권
제1장 국민의 권리 55
제1절 기본권 총론 55
Ⅰ.
기본권의 본질 55
Ⅱ. 기본권의 주체 56
Ⅲ.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59
Ⅳ.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61
Ⅴ.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66
Ⅵ.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7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7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75
Ⅰ. 인간의 존엄성 75
Ⅱ. 행복추구권 76
Ⅲ. 일반적 인격권
78
Ⅳ. 자기결정권 82
Ⅴ. 일반적 행동자유권 86
제2절 평등권 92
Ⅰ. 평등권의 의의 92
Ⅱ.
평등권 침해여부 95
Ⅲ. 영전일대의 원칙 10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08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08
Ⅰ. 생명권 108
Ⅱ.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109
Ⅲ. 진술거부권 121
Ⅳ. 영장주의
122
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제도 126
Ⅵ. 체포구속이유 고지제도,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130
Ⅶ.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131
Ⅷ. 연좌제 금지 133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34
Ⅰ.
거주이전의 자유 134
Ⅱ. 주거의 자유 137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37
Ⅳ. 통신의 자유
147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51
Ⅰ. 양심의 자유 151
Ⅱ. 종교의 자유와 국교부인 정교분리의 원칙 154
Ⅲ. 언론출판의 자유 158
Ⅳ. 집회?결사의 자유 172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18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85
Ⅰ. 재산권 185
Ⅱ. 직업선택의 자유 206
Ⅲ. 소비자의 보호 21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218
Ⅰ. 선거권의 보장 218
Ⅱ. 공무담임권 241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247
제1절 청원권 247
제2절
재판청구권 251
Ⅰ. 재판을 받을 권리 251
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263
Ⅲ.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266
Ⅳ.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267
Ⅴ. 무죄추정의 원칙 269
Ⅵ.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270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272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272
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73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276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276
Ⅱ. 이중배상금지 278
제5절
법죄피해자구조청구권 281
제6장 사회적 기본권 285
제1절 교육을 받을 권리 285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285
Ⅱ. 의무교육의 실시 287
Ⅲ.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289
Ⅳ. 교육제도 법정주의. 교원지위
법정주의 290
Ⅴ.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할 권리 292
제2절 근로의 권리 296
Ⅰ. 근로의 권리 의의 296
Ⅱ. 근로조건 법정주의 297
Ⅲ. 국가유공자에 대한 근로기회 우선제공 299
제3절 근로3권 300
Ⅰ.
근로3권의 의의 300
Ⅱ. 근로3권에 대한 제한 303
제4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06
Ⅰ. 의의 306
Ⅱ.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 310
Ⅲ. 국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312
제5절 환경권의 보장 314
Ⅰ.
환경권 314
Ⅱ.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의무 315
제6절 혼인과 가족생할의 보호 316
제7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321
Ⅰ. 모성의 보호 321
Ⅱ. 보건권 321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23
Ⅰ. 납세의 의무 323
Ⅱ. 국방의 의무 323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29
제1절 대의제 329
제2절 권력분립원칙 332
제2장 국 회 334
제1절 의회주의 334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35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36
Ⅰ. 국회의 운영 336
Ⅱ. 국회의 의사 절차 336
제4절 국회의 권한
340
Ⅰ. 입법에 관한 권한 340
Ⅱ. 재정에 관한 권한 344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355
Ⅳ. 국회의
자율권 359
제5절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360
Ⅰ. 국회의원의 특권 360
Ⅱ. 국회의원의 의무 362
Ⅲ.
국회법 362
제3장 정 부 379
제1절 대통령 379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379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379
Ⅱ. 대통령의 신분관계 379
제2항 대통령의 권한 383
Ⅰ.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383
Ⅱ. 집행에 관한 권한 386
Ⅲ. 국가긴급권 396
Ⅳ. 사법에 관한 권한 401
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404
제2절 행정부 405
제1항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405
Ⅰ.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405
Ⅱ.
국무총리의 권한과 직무대행 406
Ⅲ. 국무위원 407
제2항 국무회의 407
Ⅰ.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407
Ⅱ.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407
Ⅲ. 국무회의의 구성과 권한 408
Ⅳ. 대통령의 자문기관 409
제3항 행정각부
410
Ⅰ. 행정각부의 구성 410
Ⅱ. 행정각부 장의 부령발포권 410
제4항 감사원 411
Ⅰ. 감사원의 권한과
소속 411
Ⅱ. 감사원의 구성 411
Ⅲ. 감사원 관련법 413
제4장 법 원 415
제1절 법원의 조직 415
제2절 사법권의 독립 416
Ⅰ. 법관의 독립 416
Ⅱ. 법관 인사의 독립 421
Ⅲ. 법관의 임기제와 정년제
421
Ⅳ. 법관의 신분보장 422
제3절 법원의 권한 423
Ⅰ.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 423
Ⅱ.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424
제4절 법원의 조직 425
Ⅰ. 군사법원 425
Ⅱ. 법원조직법 426
제5장 헌법재판소 430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30
제2절 일반심판절차 431
Ⅰ. 재판부 431
Ⅱ. 심판청구 431
Ⅲ. 당사자와 대리인 433
Ⅳ. 심리 434
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 정족수와 규칙제정권 435
Ⅵ.
위헌결정의 효력 436
Ⅶ. 다른 법령의 준용 438
제3절 위헌법률심판 440
Ⅰ. 위헌법률심판의 특성 440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440
Ⅲ.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449
제4절 헌법소원심판 456
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56
Ⅱ.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460
제5절 권한쟁의심판 498
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498
Ⅱ.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503
Ⅲ. 권한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505
Ⅳ. 청구기간 508
Ⅴ.
권리보호이익 508
Ⅵ. 결정의 효력 509
제6장 선거관리 510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구성 510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511
제3절 선거운동 선거공영제도 513
제7장 지방자치 514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본질 유형
514
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514
Ⅱ.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519
Ⅲ. 조례 521
Ⅳ. 주민의 권리
52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527
제3절 지방자치법의 내용 528
제8장 경 제 536
제1절
자유시장경제의 원칙과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 536
제2절 천연자원에 대한 특허와 경제계획 540
제3절 농지제도 541
제4절 토지재산권의 제한 543
제5절 농업 어업, 중소기업, 자조조직 등의 보호 544
제6절 대외무역의 규제와 조정,
사기업의 예외적 국공유화 546
제7절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와 인력의 개발 546
제9장 헌법개정 547
판례색인 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