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 형사소송법 개정 반영!!
1. 들어가는 말
본서가 나온 지도 어느덧 15년째가 되었다. 현직출신이신 박태곤님의 저술을 이어받아, 필자가 본서를 집필한 지도 어언 12년이 되었다. 최근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립된 수사처검사에게 부여하였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경찰과 검사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재정립하고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입법적 결단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수사절차는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라는 3개의 축이 형성되었다. 본서는 이러한 법개정에 맞추어 개정법을 적극적으로 반영, 약 30군데 이상의 내용을 수정을 보았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경찰승진과 경찰간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하고 별표를 통해 수험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본서의 집필과 편집 역시 보다 혁신적이고 경찰실무에 맞도록 하나하나 주의를 기울였다.
2. 본서의 특징
(1)엄선된 119개(+2개)의 단문
본서에서는 경찰실무와 관련이 깊은 수사와 증거 이외에 검찰실무와 법원실무에 연결되는 수사종결 및 공판파트까지 엄선된 119개의 단문을 수록하였다. 본서는 경찰수사권독립과 공소처의 설치를 발맞추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부분을 전면수정하였고, 경찰승진과 경찰간부시험에서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하였다.
(2)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정리
시험장에서 지급되는 답안은 10페이지이므로, 논술사례형 문제에 5페이지, 약술형 문제에 2.5페이지가 각각 할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서는 시험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내용을 압축 정리하여, 시간조절 및 분량조절의 연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보다 효과적 답안작성을 고려하여 본서의 서술을 보다 압축한 “단문형사소송법 X노트”도 별도로 출간되어 있는바 조만간 X노트 역시 개정을 하게 됨을 미리 알려둔다.
(3) 기출문제의 분석 및 최신판례 보강
모든 시험이 그러하듯이 그 과목에 대한 기출문제의 분석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본서는 경찰승진과 경찰간부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에서 기출된 문제를 분석하여 두었다.
이를 통해 언제 어떤 형식의 관련문제가 출제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예상문제를 선별함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것이다. 본판부터는 목차부분에 기출문제를 표시하여 두었고, 더불어 별표 역시 기존기출문제를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또한 다양한 최신판례를 보충하여, 경찰실무 역시 형사법의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4) 각주를 통한 본문내용의 보충
실제 시험장에서 작성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구성하다보니 부득이 많은 부분에서 내용이 압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요약된 내용으로 인한 이해의 어려움이 없도록 본서는 각주를 통해 분량상 본문에서 언급할 수 없었던 내용을 보충해 두었다. 각주의 적절한 활용은 내용이해를 넘어 실무에서도 긴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3. 단문의 활용 및 고득점을 위한 공부방법론
경찰승진시험과 간부시험의 출제경향이 최근 변화하였다. 단문의 경우 기존에 출제해오던 전형적인 영역을 벗어나 검찰과 법원실무와 연관된 부분까지 출제되기 시작하였고, 복잡한 사례들이 본격적으로 출제되기에 이르렀다. 단문의 경우 키워드채점방식을 도입하여, 70~80%의 키워드가 현출되어야만 적정한 배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례의 경우 단지 양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논점을 적시하고 서술해야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출제 및 채점 경향을 감안할 때, 수사와 증거에 국한되어 단문을 학습하는 것은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설과 판례, 검토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안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정확한 사례의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 보다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4. 맺으며
본서의 출간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준 도서출판 배움 의 이용중 사장님, 김미좌 팀장님, 변종은 차장님, 한상훈 과장님, 임희영 주임님, 임혜수 사원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무엇보다, 본서가 16년을 이어오며 출간되어 올 수 있던 원동력은 독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열의였다. 경찰수사권독립에 대한 깊은 감격과 함께 대한민국 형사소송 실무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는 경찰가족에게 경의를 표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0. 1. 16.
필자 정주형
PART 1｜논술 약술형
Theme 1. 실체진실주의(경정91, 경간2018)★★ 10
Theme 2. 적정절차의 원리 13
Theme 3. 신속한 재판의 원칙(행시93) 16
Theme 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경감77/88), (경간85/87/91/2019)★★ 19
Theme 5. 수사의 의의와 한계(경정84, 경감87, 경간84)★★ 22
Theme 6. 인신구속과 인권보장(경정91/2000, 경간 2002)★★★ 27
Theme 7. 수사의 단서(경간88)★ 30
Theme 8. 수사의 조건(경정91, 친고죄의 고소전수사－경간2004)★★★ 33
Theme 9. 함정수사(경정2006,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상 효과－경간2005)★★★ 38
Theme 10. 불심검문(不審檢問)★★ 42
Theme 11. 소지품검사의 적법성(경정2015, 경간2008)★★★ 47
Theme 12. 친고죄의 고소(고소의 효력－경간81/85, 사시88/95, 법행90/96, 고소의 추완－행시88/2007)★ 50
Theme 13.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경정89/2006, 경간77/2009)★★ 55
Theme 14. 고소의 취소(경정2009, 경감91)★★ 59
Theme 15. 고소의 포기(경정2010)★ 62
Theme 16. 고소와 고발의 이동(경정2007, 경간2001)★★ 65
Theme 17. 영장주의(경정75/90, 경간85, 영장주의 예외 경간2001/2015)★★ 69
Theme 18. 감청(도청)(경정93, 경간2000)★★★ 74
Theme 19. 피의자신문★ 79
Theme 20. 진술의 영상녹화★★ 83
Theme 21.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경정2014)★★ 86
Theme 22.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경정2012, 경간2003)★ 89
Theme 23. 위법수사의 구제(경정89, 사시81, 행시93)★★★ 92
Theme 24. 임의동행(경정2011)★★ 95
Theme 25. 수사상 임의동행의 적법성★★ 100
Theme 26.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경정95)★★ 103
Theme 27.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의 요건(사시80/94)★★ 106
Theme 28. 영장에 의한 체포★ 111
Theme 29. 긴급체포★★ 114
Theme 30.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자의 수사상의 방어권(경간2008)★★ 119
Theme 31. 현행범인의 체포(경감84/93, 경간84/92)★★ 122
Theme 32. 이중구속과 별건구속(경정2012), (경간13사례)★ 126
Theme 33.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경정99, 경간2007/2017)★★ 131
Theme 34.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사시80, 행시97)★ 135
Theme 3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피의자 보석, 기소전 보석)(사시98)★★ 140
Theme 36. 보 석(경감90, 경간94) 145
Theme 37. 구속피의자의 인권보장제도(경정2000/2019)★★ 150
Theme 38.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54
Theme 39. 압수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경정2008, 경간2001)★★★ 160
Theme 40.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경정2016, 경간2013)★★★ 166
Theme 41. 긴급체포시의 압수 수색 검증★★★ 170
Theme 42.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경정2014, 경간2016)★ 174
Theme 43. 신체검사(체내강제수사)(경간2005)★★ 179
Theme 44. 강제채뇨★★ 184
Theme 45. 강제채혈★★★ 188
Theme 46. 수사상의 증거보전(경정77, 경감83, 경간2002)★★ 192
Theme 47. 공소제기 후의 수사★★ 197
Theme 48.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경간2004/2014, 법원행시2018)★★★ 202
Theme 49. 증거의 의의와 종류(경정98, 경간76/87)★ 205
Theme 50. 증거의 수집(경정90)★ 208
Theme 51. 증거재판주의★ 211
Theme 52. 엄격한 증명의 대상(경정84/96, 경간2000)★★★ 216
Theme 53. 거증책임(사시91)★ 219
Theme 54. 거증책임의 전환(경간2009)★★ 224
Theme 55. 자유심증주의(경정89)★ 227
Theme 56.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경정80, 경간93)★★ 232
Theme 57. 자백배제법칙(자백의 임의성)(경정94/2011, 경간93/2003)★★ 236
Theme 58. 약속에 의한 자백(경간2018)★★ 244
Theme 5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경정99, 경간2004)★★★ 248
Theme 60. 독수의 과실이론(경간2012)★★★ 253
Theme 6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경정82, 경간86/2012)★ 257
Theme 62.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경감91, 사시86)★★ 262
Theme 63.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경정2008)★★★ 268
Theme 64. 진술조서(경정2016)★★ 273
Theme 65. 진술서의 증거능력(경정2000, 사시92)★★ 278
Theme 65-1.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진술서(경정2000)★★ 282
Theme 66. 수사기관작성의 검증조서(사법경찰관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경간2008)★★ 285
Theme 67. 실황조사서(경정2017, 경간2001/2015)★ 290
Theme 68. 감정서 295
Theme 69. 제314조를 논함★ 298
Theme 70.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03
Theme 71.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306
Theme 72. 조사자 증언경정(2008), (경간2014)★★ 312
Theme 73. 진술의 임의성 316
Theme 74. 사진의 증거능력(경간2016)★★★ 319
Theme 75. 비밀촬영사진★★ 324
Theme 76.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경정2015, 경간2005)★★★ 327
Theme 77.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경간2007)★ 332
Theme 78.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경정83, 경간2015)★★ 337
Theme 79. 탄핵증거(경간2011)★★ 342
Theme 80. 자백과 보강증거(경정78, 경간83/2006)★★ 347
Theme 81.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법행89)★ 352
Theme 82.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경간2007)★★ 357
Theme 83. 공범자의 자백(경정2007/2019, 경간2000)★★ 361
Theme 84.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경정80, 경간91/2010)★★★ 366
Theme 85.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372
Theme 86.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경간 81, 행시90) 377
Theme 87. 무죄추정의 원칙(경정2020, 경간94)★★ 382
Theme 88. 진술거부권(경정83, 경감89, 경간2006)★★ 385
Theme 89. 진술거부권의 고지★ 390
Theme 90. 진술거부권의 효과(경정93, 경간90/2011)★★★ 393
Theme 91. 국선변호인(사시85)★ 396
Theme 92.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사시90) 401
Theme 93.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경정95/2010, 경간2017)★ 406
Theme 94.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경감93, 법원행시2006)★★ 411
Theme 9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경정2017)★★ 415
Theme 96. 형사기록열람 등사권 419
Theme 97.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경정2013)★★ 424
Theme 98. 증거개시제도(경정2018)★ 427
Theme 99. 공소권남용 430
Theme 100. 불기소처분(경정90, 사시93)★★ 435
Theme 101. 기소독점주의(경정2009, 경간86/2012)★ 438
Theme 102.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경감80, 사시84)★ 442
Theme 103. 공소의 취소 446
Theme 104.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경정82/88, 행시92)★★ 449
Theme 105. 예비적 택일적 기재 454
Theme 106. 공소장일본주의(경간2019, 법행2018)★★ 458
Theme 107.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63
Theme 108. 공소시효(경정2020, 경간2010)★ 466
Theme 109. 공소장변경 473
Theme 11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479
Theme 111. 증인적격★ 482
Theme 112. 참고인과 증인의 지위 비교(경간2020, 사시2003)★★ 485
Theme 113. 증인의 권리와 의무(경정76, 경간88) 489
Theme 114. 간이공판절차(경간2020, 사시95)★ 494
Theme 115.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경정2018, 경간2006/2014)★ 498
Theme 116. 준항고 503
Theme 117.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508
Theme 118. 약식절차★★ 512
Theme 119. 즉결심판절차(경정2013, 경간2002/2016)★ 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