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필자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5급공채 등 다양한 분야를 통괄하며 사례강의를 진행해오면서 경찰승진, 경찰간부와 관련한 사례집을 출간한 지도 10여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10여년 이상의 시간 동안 경찰승진과 경찰간부시험에서는 필자가 서술한 사례집의 문제에서 출제가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필자는 사례문제집과 기출 사례문제집 2권으로 기존의 문제집을 구성하여 왔으나, 많은 시간을 사례공부에 투자하기 어려운 수험생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본서부터는 기출사례와 신작사례를 통합한 문제집을 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2. 본서의 특징
(1) 엄선된 55개의 사례문제
본서는 경찰간부후보생 및 경찰승진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55개의 사례를 선정하였고 가급적 논점이 겹치지 않도록 문제를 정리함으로써, 가장 작은 시간을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2)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정리
아무리 좋은 해설이라도 시험장에서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량으로 답안이 서술되어 있으면 이른바 그림의 떡과 같은 존재가 된다. 본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실제 경찰간부와 경찰승진시험에서 제공되는 답안지의 양에 맞추어 수험생들이 쓸 수 있는 분량만큼으로 답안의 양을 조절하였다.
(3) 경찰승진, 경찰간부시험의 모든 기출문제 반영
본서는 경찰승진과 경찰간부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에서 기출된 문제를 분석하여 두었고, 2006년도 이후 출제된 경찰승진시험과 경찰간부시험을 모두 반영하였다. 다만, 사실상 논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동일한 문제들은 이를 통합함으로써, 최소분량의 사례연습을 통하여 기출문제 전부를 독파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고득점 답안작성의 요령
(1)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모든 문제에는 출제자의 의도가 있다. 따라서 당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적 내용이 아닌 곁가지 내용들을 장황하게 기술하여 답안지를 다 채운다고 하더라도 고득점은 할 수 없다.
(2) 답안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라.
균형 있는 답안을 작성하려면 답안을 써내려가기 전에 미리 전체적인 목차를 잡아 보아야 한다. 핵심이 되는 내용의 목차를 절대 빠트려서는 안 되며, 학설 및 판례의 대립이 있는 부분은 그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3) 채점기준에 맞는 답안을 써라.
최근 모든 주관식 시험에는 채점기준표제도가 도입되었다. 주관식 시험이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채점기준표체제하에서는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사안해결 모든 부분에 골고루 배점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수려한 문장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채점기준에 맞도록 학설과 판례, 검토를 체계적으로 서술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4) 시간조절에 유의하라.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시간조절에 실패하면 좋은 답안을 제출할 수 없다. 평소에 시간(80분)을 정해놓고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자주하여 답안작성속도에 대한 감각을 길러 두어야 한다.
4. 맺으며
필자가 주관식 형사소송법 단문과 사례교재를 쓰게 된 지도 어언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경찰교육과 뗄 수 없는 관계까지 형성되게 되었다. 형사소송실무의 최전선에서도 틈틈이 학구열을 보여준 독자들은 오히려 필자의 스승이 되었다. 14년 전통의 고시뱅크가 성찰과 혁신을 거쳐 주식회사 네오(Neo) 고시뱅크로 거듭나게 되었고, 교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출판 배움에 교재의 편집과 제작을 전격적으로 일임하게 되었다.
*** 목 차
CASE 1 함정수사
CASE 2 함정수사, 영장주의의 예외, 감정서의 증거능력
CASE 3 최면수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CASE 4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Ⅰ)
CASE 5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Ⅱ)
CASE 6 불심검문과 신분증제시의무
CASE 7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등
CASE 8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CASE 9 고소전 수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CASE 10 고소취소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CASE 11 불심검문의 절차와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CASE 12 소송조건과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CASE 1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CASE 14 미행 후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CASE 15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조서의 증거능력
CASE 16 영장없는 신병확보 수단 및 체포?구속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제도
CASE 17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CASE 18 사인의 현행범체포와 영장 없는 압수
CASE 19 별건구속, 여죄수사의 한계 등
CASE 20 압수?수색의 절차
CASE 21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Ⅰ)
CASE 22 체포현장 및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
CASE 23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Ⅱ)
CASE 24 체포현장 및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 강제채뇨 등
CASE 25 임의제출물 압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CASE 26 임의제출물의 압수 및 CCTV의 증거능력
CASE 27 강제채혈
CASE 28 증인신문 및 증거보전의 청구
CASE 29 참고인진술서와 증거보전
CASE 30 공소제기 후의 수사(Ⅰ)
CASE 31 공소제기 후의 수사(Ⅱ)
CASE 32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CASE 33 강요와 철야신문에 의한 자백
CASE 3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독수의 과실 및 예외이론, 진술거부권
CASE 35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CASE 36 영장의 집행절차 및 전문법칙 종합
CASE 37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CASE 38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작성한 피신조서 및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CASE 39 피의자신문조서?진술서?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CASE 40 참고인진술조서와 제314조
CASE 41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조사결과의 증거능력
CASE 42 거짓말탐지기조사결과의 증거능력
CASE 43 범죄용의자 비디오촬영의 적법성
CASE 44 비진술증거, 재전문증거, CCTV영상의 증거능력
CASE 45 피고인의 무단퇴정과 증거동의의 의제
CASE 46 수첩, 진술녹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CASE 47 공소제기 후의 수사, 재전문의 증거능력
CASE 48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CASE 49 접견교통권 침해와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CASE 50 강제채혈과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CASE 51 강제채혈 및 자백의 보강법칙
CASE 52 자백보강법칙(Ⅰ)
CASE 53 자백보강법칙(Ⅱ)
CASE 54 사경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대면조사 등
CASE 55 탄핵증거 및 법률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