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의 특징
(1) 2020년 대비 통합사례 경찰행정법은 대법원 판례를 활용한 사례를 비롯하여 경찰승진시험 및 경찰간부채용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수록하였으며, 5급 공채시험 및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의 서술형 문제들도 분석?검토하여 경찰행정법 영역에 해당하면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선정하여 포함하였다. 다년 간 다양한 사례 문제를 수록해 온 결과 본 교재에 수록된 사례문제가 경찰
승진시험 또는 경찰채용시험에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풍부한 사례문제가 실린 교재로 공부하는 것은 주관식 시험의 합격에 필수적 과정임을 강조한다.
(2) 문제의 순서는 논점별로 정리하여 출제의 경향 및 흐름을 알 수 있게 하였으며, 반복 출제되는 논점의 내용 정리 및 암기가 용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최근의 채점 경향이 사례문제에서도 단문의 기본적인 지식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을 고려하여 해설답안을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의 문장을 활용하여 정리함으로써 단문 공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수험생의 공부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경감승진시험에 출제된 문제는 논점과 관련된 설문만 선정하여 답안의 목차 및 개요를 간단히 볼 수 있게 하였다.
본서의 활용방법
수험생에 따라 사례문제를 보고 바로 답안을 작성할 만큼의 실력을 갖춘 이도 있을 것이고 처음 시작하여 논점잡기도 어려운 이도 있을 것이다. 본서는 공부의 정도가 상이한 수험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① 초보자는 쟁점 point를 이용하여 논점과 답안의 방향을 확인한 후 답안의 내용을 확인하여 공부하고, ② 논점은 잡으나 목차 구성이 어려운 수험생은 스스로 논점을 잡은 후 제시된 목차를 이용하여 개요잡기 연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은 교재의 문제를 실전이라 여기고 답안을 진지하게 작성한 후 교재를 보면서 목차구성이나 논리전개 등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답안작성법
(1) 사안의 철저한 이해
사례문제의 해결은 사안의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몇 번이고 읽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질문의 논점을 찾아내야 한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질문의 내용에 대한 파악없이 제시된 용어만 보고 자신이 암기하고 있는 내용을 기계적으로 작성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2) 쟁점의 소개
사안의 쟁점 부분에서 무엇이 문제되는 것인지 정확히 지적해 주어야 한다. 답안의 첫 이미지이자 이 부분만 보면 이후 어떤 답안이 나올지 대략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논점의 지적은 장황하게 서술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이후 본문은 적시한 쟁점의 순서에 따라 기술해 주는 것이 좋다. 경감승진시험의 경우 대체로 몇 개의 논점자체를 이미 주고 있으므로 주어진 논점에 대해 문제점을 간단명료하게 적시하고 그 순서에 따라 본문의 목차를 구성해 나가면 된다.
(3) 조문의 적시
문제에서 참고법령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조문이 사례문제 해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문이므로 해당 부분마다 주어진 조문을 잘 활용하고 조문을 적시해 주는 것이 좋다. 조문을 적시할 때에는 조문의 내용을 다시 그대로 베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조문의 핵심 내용이나 몇 조인지에 대해서만 적시하면 족하다.
(4) 학설과 판례의 소개
문제마다 학설과 판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학설의 명칭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설마다 중요한 논거를 2개 정도 언급해주는 것이 좋다. 판례의 경우 원문을 그대로 옮긴다는 것은 암기력의 한계나 답안분량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평소에 3줄 정도로 판례의 핵심을 요약해 두는 것이 좋다. 물론 판례번호까지 기입할 필요는 없다.
(5) 검토 및 사안의 경우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검토를 통해 자신이 취하는 입장이 어떠하다는 것을 밝혀 주어야 하고, 사안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반드시 밝혀 주어야 한다. 설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설문의 해결이라는 목차를 통해 반드시 당해 문제를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해결해 주어야 한다.
(6) 시간조절과 분량조절
실전에서 대부분 시간의 부족을 호소하거나 분량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력이 있음에도 번번이 승진시험에서 고배를 마시는 것은 대부분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에 시간을 정해 답안쓰기 연습을 하거나 실전과 같은 모의고사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논점을 찾고 논점의 비중에 따른 분량에 맞게 쓰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목 차
PART 1. 행정법의 기초이론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
문제 1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판단여지/하자의 승계
문제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 <2013년 경찰간부(해경)>
특별권력관계와 판단여지/필요적 행정심판전치
문제 3 금품수수에 따른 해임처분 및 직위해제 사건
특별권력관계/비례의 원칙/판단여지
[관련 경감기출] 2015년 설문 (1)
문제 4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통보 사건
임용행위의 법적 성질/신뢰보호의 원칙/임용취소통보의 대상적격
문제 5 선례에 반한 과징금부과처분 사건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자기구속의 원칙/비례의 원칙
[관련 경감기출] 2006년 설문 (1)
문제 6 복수운전면허 전부를 철회한 사건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철회의 법적 근거와 제한/부당결부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관련 경감기출] 2016년 설문 (1)
문제 7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운전면허 모두 취소한 사건 <2012년 경찰간부(육경)>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철회의 법적 근거와 제한/부당결부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문제 8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사건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협의의 소의 이익/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문제 9 재개발조합 총회장 난입 사건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관련 경감기출] 2007년 설문 (1)
문제 10 사인의 신변보호 요청사건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위법확인소송/국가배상청구권
[관련 경감기출] 2014년 설문 (1) (2)
문제 11 스토킹으로 인한 신변보호요청 사건 <2016년 경찰간부(육경)>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위법확인소송/정보공개청구권
PART 2. 행정행위와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문제 12 불법건축물의 상속인에 대한 대집행 사건
하명/경찰책임의 종류와 승계
문제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면허취소한 사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고의 과실의 판단기준
문제 14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을 이유로 적발된 사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하자의 치유
[관련 경감기출] 2013년 설문 (1) (2)
문제 15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지 3년 후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실권의 법리/신뢰보호의 원칙과 한계
[관련 경감기출] 2018년 설문 (2)
문제 16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사건
직권취소의 근거와 한계/직권취소의 취소
문제 17 주유소 진 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 사건 <2016년 변호사시험>
부관의 성립과 한계/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문제 18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 <2013년 5급공채(일반행정)>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및 독립취소 가능성
문제 19 청사사용허가에 기부채납부관을 부과한 사건 <2013년 경찰간부(육경)>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부관의 성립과 한계/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문제 20 경찰관이 절단작업을 권유한 사건
행정지도(권고)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문제 21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자진철거를 권고한 사건<2009년 경찰간부(해경)>
행정지도(권고)의 법적 성질/ 한계/권리구제방법
문제 22 민원으로 인한 입목벌채허가취소 사건<2018년 5급 공채)>
행정지도(권고)의 법적 성질과 처분성/처분사유의 추가/재량의 일탈 남용
문제 23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2009년 사법시험>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법적 성질과 처분성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
PART 3.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문제 24 이유제시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
[관련 경감기출] 2013년 설문 (3)
문제 25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2014년 경찰간부(육경)>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여부/하자의 치유
[관련 경감기출] 2006년 설문 (2)
문제 26 나이트클럽 영업정지처분 사건 <2015년 경찰간부(해경)>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절차/하자의 치유/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관련 경감기출] 2009년 설문 (2)
문제 27 수질검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정보공개와 제3자의 권리구제
문제 28 시민단체가 징계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정보공개와 제3자의 권리구제
[관련 경감기출] 2014년 설문 (3)
문제 29 비공개결정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 <2012년 법원행시>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결정/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경감기출] 2019년 설문 (1)
PART 4.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문제 30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를 동시에 한 사건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하자의 승계
[관련 경감기출] 2009년 설문 (3)
문제 31 무허가건물 철거명령 사건 <2012년 5급공채(일반행정)>
계고의 법적 성질/계고의 적법 여부/하자의 승계
[관련 경감기출] 2017년 설문 (2)
문제 32 무허가건물 철거 대집행을 계고한 사건<2019년 경찰간부>
계고의 법적 성질/계고의 적법 여부/하자의 승계/선결문제
문제 33 택시기사들의 시위를 진압한 사건 265
즉시강제의 요건과 한계/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협의의 소익/경찰책임의 종류/제3자의 경찰책임
[관련 경감기출] 2008년 설문 (1) (2)
문제 34 소화불량을 콜레라로 오인하여 입원시킨 사건
즉시강제와 협의의 소의 이익/국가배상과 개인적 배상책임
문제 35 불법게임물의 수거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즉시강제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즉시강제와 영장주의/국가배상과 개인적 배상책임
문제 36 탈루혐의로 재조사한 사건<2018년 변호사시험>
세무조사의 처분성/취소소송의 기판력/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문제 37 식중독 발생한 음식점 검사 사건 <2016년 경찰간부(해경)>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행정조사와 영장주의/행정조사의 한계
PART 5. 행정상 손해전보
문제 38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사건
공무수탁사인과 국가배상/자동차손해배상법과 국가배상법
문제 39 낙뢰에 의한 신호기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관련 경감기출] 2012년 설문 (1) (2) (3)
문제 40 신호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건 <2017년 경찰간부(육경)>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문제 41 추운 날씨에 도로에서 잠들다 사망한 사건 <2015년 경찰간부(육경)>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관련 경감기출] 2007년 설문 (1) (2)
[관련 경감기출] 2011년 설문 (3)
문제 42 경찰서장의 직사살수명령 사건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과 한계/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책임 경합
문제 43 공중보건의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
직접강제의 근거와 한계/경과실 공무원의 구상권
[관련 경감기출] 2017년 설문 (3)
문제 44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2016년 사법시험>
즉시강제와 권리구제수단/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문제 45 금반지를 이유로 다투다 사망한 사건<2019년 경찰간부(해경)>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손실보상/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관련 경감기출] 2018년 설문 (1) (3)
문제 46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인이 국가에 대해 구상한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법과 국가배상/이중배상금지의 원칙/개인적 배상책임/사인의 구상권
문제 4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사건 <2015 변호사시험>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PART 6. 행정쟁송
문제 48 경원자가 LPG충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건
제3자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처분사유의 추가 변경/하자의 치유/신뢰보호의 원칙
문제 49 신규업자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제3자의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사정판결/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문제 50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한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적격/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관련 경감기출] 2017년 설문 (1)
문제 51 미결수의 이송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취소소송의 적법 요건/집행정지결정
문제 52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재결의 효력/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문제 53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사건 <2013년 사법시험>
예외적 승인/예방적부작위소송/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문제 54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거부처분과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무/거부처분과 집행정지/취소판결의 기속력
문제 55 거부처분취소판결 확정 후 다시 거부처분한 사건 <2014년 경간부(해경)>
거부처분취소판결과 간접강제/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과 범위
[관련 경감기출] 2019년 설문 (2) (3)
PART 7. 경찰행정법
문제 56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스총을 발사한 사건
경찰권발동의 한계/과실의 판단기준/경찰권 발동과 손실보상
[관련 경감기출] 2011년 설문 (1)
문제 57 적치한 모래가 흘러 내려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
공법인의 경찰책임/대집행의 요건/경찰책임의 승계
문제 58 유조차 전복으로 농지가 오염된 사건<2018년 경찰간부>
경찰책임의 원칙/제3자의 경찰책임/특별권력관계
[관련 경감기출] 2010년 설문 (1) (2)
[관련 경감기출] 2015년 설문 (3)
문제 59 경찰서장이 시장에 대하여 행사중지를 명령한 사건 <2013년 5급공채>
경찰권발동과 일반적 수권조항/공법인의 경찰책임
[관련 경감기출] 2011년 설문 (2)
문제 60 영화상영 무기한 중지를 명령한 사건<2010년 경찰간부>
경찰권 발동의 근거/경찰비례의 원칙
[관련 경감기출] 2015년 설문 (1) (2)
문제 61 불심검문 중 도망자에게 실탄을 발사한 사건
불심검문의 요건과 한계/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관련 경감기출] 2016년 설문 (2)
